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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命 當選人 “司法府, 民主的 統制 必要” | 채널A 뉴스
親命 當選人 “司法府, 民主的 統制 必要”
2024-04-12 19:12 社會

[앵커]
李在明 民主黨 代表, 顯忠院 參拜 뒤 法廷으로 向했습니다.

裁判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민주당 內에선 사법부 統制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지윤 記者입니다.

[記者]
總選 하루 前엔 법원 앞에서 10分 넘게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던 李在明 代表. 

[李在明/더불어民主黨 代表(지난 9日)]
"檢察 獨裁政權 政治檢察의 意圖인 것을 알지만, 國民으로서 裁判出席 義務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굳은 表情으로 취재진 質問에 아무런 對答 없이 들어갔습니다.

[李在明/더불어民主黨 代表]
"(當選됐지만 司法리스크 如前하다는 指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任期 中 議員職 喪失 可能性에 對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李 代表가 出席한 건 공직선거법 違反 裁判 때문입니다.

지난 大選 期間 "고 金文起 前 城南都市開發1處長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用途 變更은 국토부 脅迫 때문이었다"는 等 虛僞事實을 말한 嫌疑를 받습니다.

오늘 裁判에서는 '백현동 開發 特惠 疑惑'의 核心 人物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會長의 증인 新聞이 進行됐습니다.

總選 直後 또 法院 出席에 친명 人士들은 사법부를 向해 猛攻을 퍼부었습니다.

大庄洞 辯護士 出身 서울 西大門甲 김동아 當選人은 "자기들의 形式 論理에 갇혀 헌정질서를 否定하고 있다"며 "사법부 改革을 넘어 민주적 統制가 必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李 代表가 총선을 理由로 裁判日程 調整을 要請했지만, '구인장 發付'를 言及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裁判部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拘引狀 發付는 "국민에 對한 挑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刑事裁判은 피고인 出席 義務가 있는 만큼 이 代表는 이달에만 3次例 더 法廷에 나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映像取材: 추진엽
映像編輯: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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