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코로나 豫防” 配布한 醫大敎授懲役刑執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30日 03時 00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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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證 안받고 醫療機器廣告嫌疑
‘암 治療生命水’로 罰金前歷도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治療·豫防效果가 100%라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配布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醫大敎授가 法院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9單獨 김택형 判事는 醫療機器法違反嫌疑로 起訴된 연세대 原州醫大 김현원 敎授에게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金敎授에 對해 “國民의 生命과 健康, 保健에 對한 危害를 發生시킬 憂慮가 커 嚴하게 處罰할 必要性이 있다”고 밝혔다.

金敎授는 2020年 11月∼2022年 4月 카드 形態의 一名 ‘백신 카드’를 만들어 不特定配布하고 效能等을 廣告한 嫌疑로 起訴됐다. 이 카드는 食品醫藥品安全處의 許可나 認證을 받지 않았지만, 金敎授는 自身이 쓴 冊의 附錄으로 함께 提供하면서 카드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를 豫防할 수 있다고 主張한 것으로 調査됐다.

金敎授는 또 “이미 確診된 사람도 (백신 카드로) 쉽게 回復될 수 있다”며 “美國食品醫藥局(FDA)에 一般醫藥品으로 登錄되어 있고 效果는 100%”라고 廣告한 嫌疑도 받았다.

裁判에서 金敎授는 “醫療機器가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카드 文句等을 考慮하면 醫療機器가 맞다고 봤다. 金敎授는 2010年自身이 開發한 ‘生命水’가 免疫力을 强化하고 癌等을 治療한다며 製造裝備等을 販賣했다가 詐欺等嫌疑로 罰金 2000萬 원이 確定되기도 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백신 카드 #코로나 豫防 #醫大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