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구하라 엄마’의 相續… 이제는 없어야 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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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存在가 없었다기보단, ‘엄마’라는 單語가 없었습니다. 부를 수 없는 單語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020年 5月 22日國會疏通館記者會見場. 平凡해 보이는 30代男性口號인 氏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號인 氏는 歌手具하라 씨의 오빠였고, 이날은 이른바 ‘具하라法’의 20代國會本會議上程이 霧散되면서 廢棄가 確定된 날이었다.

號인 氏는 “具하라法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에겐 溯及適用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立法請願을 推進한 理由는 ‘具하라’라는 이름처럼 슬픈 삶을 살아왔던 분들을 求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생의 이름이 우리 社會를 보다 普遍的正義와 人倫에 符合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며 “21代國會에선 반드시 通過될 수 있기를 懇切히 바란다”고 呼訴했다.

낯선 記者들 앞에 號인 氏가 선 것은 엄마 때문이었다. 엄마는 男妹가 어릴 때 집을 나간 뒤 消息이 끊겼다. 아버지는 全國을 돌아다니며 生活費를 벌었고, 할머니와 姑母가 男妹를 돌봤다. 어릴 때부터 모델로 選拔되고 오디션에서 頭角을 보였던 하라 氏는 열일곱 살 때 그룹 카라로 데뷔해 ‘1世代韓流’ 烈風의 主役이 됐다.

號인 氏가 結婚하고 夫人이 妊娠하자 하라 氏는 조카의 誕生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하라 氏는 끝내 조카를 만나지 못한 채 2019年 11月 24日 28歲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號인 氏가 國會를 누비는 ‘鬪士’가 된 것은 이때부터다. 하라 氏의 葬禮式場에 20餘年 만에 親母가 나타났던 것이다.

親母는 家族들의 沮止에도 喪主役割을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발인 後親母側辯護士는 ‘遺留分’을 主張하며 하라 氏가 남긴 不動産賣却代金의 一部를 달라고 要求했다. 遺留分이란 故人이 遺言으로 財産을 남기지 않았어도 子女等에게 保障되는 最小限의 相續分이다. 民法上親母는 法定相續分의 3分의 1을 받을 수 있었다.

急히 이곳저곳 물어보니 親母가 달라면 줘야 한다고 했다. 우리의 民法이 그렇다는 理由였다. 不當하다고 생각한 號인 氏는 이 事實을 알리고 나섰고, 全國民的인 公憤이 일었다. 號인 氏가 國會에 올린 立法請願에 10萬名이 同參하자 國會議員들이 나서 ‘具하라法’을 發議했다. 父母·子女를 扶養·養育하지 않거나 虐待한 이른바 ‘悖倫家族’은 相續權을 剝奪하는 內容이었다. 政府도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그러나 具하라法은 20代國會를 通過하지 못했다. 모든 法律의 根幹이 되는 民法을 改正하는 건 簡單한 問題가 아니었다. 어떤 行爲를 ‘悖倫’과 ‘扶養’으로 定義하고 어디까지 範疇로 設定할 것인지 論難이 이어졌다. 相續權剝奪基準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多幸히 司法府가 먼저 應答했다. 憲法裁判所는 25日 ‘悖倫家族’은 遺留分을 받을 수 없게끔 來年까지 民法을 改正하라는 決定을 내렸다. 遺留分制度가 47年 만에 처음으로 手術臺에 오르는 것이다. 21代國會에서 再發意된 具하라法亦是憲裁의 決定으로 憲法的根據를 갖출 수 있게 됐다. 法曹界에선 悖倫·扶養의 正義와 範疇에 對한 異見도 좁혀지고 있다. 이제 國會가 나서 ‘求하라 家族’의 눈물을 닦아줄 次例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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