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公務員年金에 國家保全金 10兆 ‘歷代最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03時 00分

이채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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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官僚 늘며 年金赤字幅 커져
高齡化에 受領期間增加도 한몫

來年公務員年金에 投入해야 하는 國家保全금이 歷代最大規模인 10兆 원 안팎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基金枯渴憂慮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高齡化로 인해 公務員年金을 타는 期間이 늘었기 때문이다. 4年前國會豫算政策處는 2045年頃國家保全금이 10兆7284億 원이 될 것으로 豫測했지만, 財政指數가 每年惡化되며 保全金規模가 急增한 것으로 分析된다.

24日公務員年金公團等에 따르면 公團은 來年도 國家保全金으로 10兆 원 안팎을 政府에 要請하기로 決定했다. 工團關係者는 “아직 保全金規模가 確定된 건 아니다”라며 “10兆 원은 넘지 않을 可能性도 작지 않다”고 말했다. 公團은 來年도 保全金을 申請하는 基金運用計劃 및 豫算案을 26日內部理事會에서 議決할 豫定인 것으로 傳해졌다.

保全金이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公務員年金의 赤字分을 保全해 주는 金額이다. 2001年公務員年金이 枯渴된 以後 처음으로 造成됐다. 2001年 처음 投入한 保全金은 꾸준히 늘어 2016∼2020年까진 2兆 원臺를 維持하다 지난해엔 5兆1513億 원, 올해는 8兆6040億 원까지 急增했다.

公務員年金의 赤字幅이 커진 背景으로 退職官僚가 늘어나며 年金受給者가 덩달아 急增하고 있는 것이 原因으로 指目된다. 公團에 따르면 退職官僚는 지난해 5萬7163名에서 올해 5萬2419名으로 小幅 줄었다가 來年엔 6萬1186名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年金受給者는 지난해 63萬3721名에서 올해 67萬3704名, 來年 69萬6428名으로 增加할 것으로 推算된다. 人事革新處關係者는 “公務員年金의 赤字幅이 커지고 있는 건 高齡化로 인해 年金을 타는 公務員들이 增加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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