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民主黨勝利 깔아줘야” 대놓고 中立無視하는 議長候補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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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24.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4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 參席해 發言하고 있다. 2024.04.24.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22代國會前半期國會議長候補로 나선 더불어民主黨人士들이 議長의 中立性을 否定하는 發言을 쏟아내고 있다. 6線에 成功한 趙正湜議員은 言論 인터뷰에서 ‘中立的國會運營이 必要한 것 아니냐’는 質問에 “黨心이 民心이고 國民의 뜻이라면 反映해야 한다”고 말했고, 秋美愛當選人은 “議長은 左派도 右派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中立은 아니다”라고 했다. 5選의 정성호 議員도 “民主黨出身으로서 다음 選擧에서의 勝利等에 對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在籍議員過半贊成으로 選出되는 國會議長은 多數黨內에서 選手(選數) 等을 考慮해 合意나 競選을 거쳐 內定하는 것이 慣例이지만, 議長에 當選된 뒤에는 國會法에 따라 黨籍을 가질 수 없다. 여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國會를 運營하라는 趣旨에서다. 21代國會에서도 민주당 出身이 議長을 맡았지만, 이른바 ‘檢搜完剝法’이나 ‘梨泰院慘事特別法’ 等與野가 尖銳하게 맞선 事案에 對해선 仲裁하려고 努力하는 모습을 보였다. 議長으로서 지켜야 할 最小限의 中立義務를 念頭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22代議長候補가 되겠다는 민주당 人士들은 立法府의 首長이 될 境遇與野間, 政府-國會間에 異見을 調律하는 役割을 맡아야 한다는 點은 眼中에 없는 듯하다. 民主黨出身議長이 懸案仲裁에 나섰던 것을 놓고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愚를 犯했다”고 非難하는 候補도 있다. 院構成과 關聯해선 “法司委員長과 運營委員長은 多數黨이 맡는 게 맞지 않나”라는 主張이 나왔다. 通常院內第2黨, 그리고 與黨이 맡는 게 慣例인 자리까지 野黨이 獨食하겠다는 얘기다. “李在明代表와, 黨과 呼吸을 잘 맞추는 사람이 議長이 돼야 한다”는 候補도 있다. 李代表의 뜻대로 國會를 運營하겠다는 點을 露骨的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22代國會도 與小野大構圖 속에 多數의 힘으로 立法을 밀어붙이려는 野黨과 이를 막으려는 與黨間에 衝突이 反復될 可能性이 높다. 議長이 中心에 서서 끊임없이 與野를 說得하고 協商을 周旋해야 그나마 破裂音을 最少化할 수 있다. 議長이 一方的으로 出身政黨의 黨利黨略에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國會에서 妥協과 讓步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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