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조동주]엘리트의 뉴노멀… 判事보다 大型로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2日 23時 42分

조동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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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前 딸 돌잔치를 했다. 돌床 위에는 判事鳳聽診器葉錢馬牌 골프공 明紬실 五方色地等이 올랐다. 돌잡이의 ‘效驗’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旣往이면 第一 좋다는 걸 잡길 바랐다. 內心率直한 속내가 發現돼 部(富)를 象徵하는 葉錢을 쥐여주려 했지만 타고난 財物運이 없는지 끝내 拒否하더니 華麗한 演藝人이 된다는 五方色地를 잡았다. 그 過程에서 아기가 判事를 뜻하는 判事鳳을 잡길 바라는 마음은 率直히 들지 않았다. 法曹人이 될 거라면 判事보단 大型 로펌 辯護士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다.

大韓民國最高 엘리트라는 서울大出身法曹人은 더 以上判事를 1順位로 志望하지 않는다. 法院行政處에 따르면 新任判事中 서울대 學部出身은 2017年 53%에서 2018年 34%로 급전직하한 後 줄곧 30%臺에 그치고 있다. 2018年은 判事支援要件을 法曹經歷 3年以上에서 5年以上으로 올린 첫해다. 日程法曹經歷이 있어야 判事로 任用하는 이른바 ‘法曹一元化’는 判事가 經驗이 많아야 判決이 공정할 거란 期待로 2013年施行됐다. 2013年부터는 3年, 2018年부터는 5年, 2025年부터는 7年以上法曹經歷이 있어야 判事가 될 수 있다. 똑똑하지만 世上物情 모르는 20代初任判事가 利害關係가 複雜多端한 事件을 判決하는 게 공정하느냐는 問題意識에 따른 措置였다.

하지만 法曹一元化는 社會에 첫발을 내딛는 엘리트에게 法服의 名譽보다 ‘돈맛’을 먼저 알게 해주는 副作用을 낳았다. 一流 엘리트라도 바로 判事가 될 수 없으니 主로 大型 로펌을 擇한다. 大型 로펌 初任辯護士의 月實受領額은 1000萬 원 안팎. 하지만 5年經歷을 쌓고 法服을 입으면 月實受領額이 手當包含 400萬 원臺로 떨어진다. 國家를 위한 使命感이라 慰安하기엔 너무 큰 減少幅이다. 元來 집안이 富者라 給與에 戀戀하지 않아도 되거나 유별나게 公職을 羨望하지 않는 限一流 엘리트가 辯護士代身判事를 擇하기 어려운 構造다.

司法硏修院上位圈이라면 判事로 支援하는 게 當然했던 時節判事가 된 이들도 每年巨額을 提示하는 大型 로펌의 스카우트 시즌마다 흔들리기 일쑤다. 曺喜大大法院長은 2月 16日 첫 記者懇談會에서 “司法改革의 核心은 處遇問題”라며 “싱가포르는 法官補修를 大型 로펌의 優秀 파트너辯護士에 準하게 引上시켰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韓國社會情緖上最高委旣得權으로 여겨지는 判事의 月給을 2000萬 원 以上으로 올리는 건 想像조차 하기 어려운 게 現實이다.

勿論 “判事를 굳이 一流 엘리트가 해야 하느냐”는 反論도 적지 않다. 平凡한 사람들의 情緖를 잘 理解하는 平凡한 사람이 判決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主張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法은 厖大하고 複雜하며 虛點도 많다. 一流 엘리트가 돈 많은 被疑者를 主로 辯護하는 大型 로펌으로 쏠리고 判事가 되길 忌避하는 傾向이 심해진다면 結局司法體系를 통한 正義具現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돈 많은 被疑者일수록 엘리트 辯護士의 潤滑油가 덧발라져 處罰을 避해 가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가 될 確率을 높일 것이다. 딸아이가 進路를 決定할 20餘年 뒤의 大韓民國은 엘리트의 뉴노멀(New Normal·時代의 變化에 따른 새 基準)李只今과는 달라졌길 眞心으로 바라본다.

조동주 社會部記者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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