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처럼 放送도 編成-廣告規制緩和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0日 01時 40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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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學會學術會議서 指摘
“온라인 廣告費, 放送의 3倍達해
OTT-유튜브와 規制衡平性問題”
“방통위 ‘再承認’ 改善必要” 意見도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19일 열린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학술회의. 왼쪽부터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김동규 건국대 교수,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강릉=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韓國放送學會主催로 19日 열린 ‘放送規制 패러다임의 轉換을 통한 放送産業活性化’ 學術會議. 왼쪽부터 김용희 오픈루트 硏究委員, 김동규 건국대 敎授, 천혜선 디지털産業政策硏究所硏究委員, 홍원식 동덕여대 敎授. 江陵=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글로벌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 擴散等 달라진 市廳環境을 勘案해 政府가 放送社에 附與하는 過度한 廣告·編成規制를 緩和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韓國放送學會主催로 19日江原江陵市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放送規制 패러다임의 轉換을 통한 放送産業活性化’ 學術會議에서 미디어 컨설팅 企業 오픈루트의 김용희 硏究委員은 “OTT, 유튜브 서비스를 통한 市廳으로 利用行態가 變化하고 있지만 放送規制는 如前히 實時間放送 채널에만 强力하게 適用돼 規制衡平性問題가 發生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 放送通信廣告費調査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廣告市場(藥 16兆 원)에서 放送廣告費가 차지하는 比率은 26%(3兆3000億 원)에 그쳤지만, 유튜브 等 온라인 廣告는 56%(9兆 원)에 達했다. 金硏究委員은 “放送廣告는 品目別, 時間帶別廣告禁止規定이 있지만 정작 유튜브 等에서는 같은 廣告內容을 쉽게 接할 수 있는 狀況”이라며 “事後審議等安全裝置가 있는 放送規制를 緩和하는 것이 社會的, 産業的으로 더 나은 選擇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敎養大學敎授는 “假想廣告, 間接廣告等現行放送廣告規制를 풀더라도 一般廣告市場이 蠶食될 可能性이 있는 等規制改善만으로 放送市場活性化가 어려울 程度”라며 “規制緩和를 넘어 放送廣告振興政策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말했다.

硬直된 編成規制亦是時代變化에 맞게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도 나왔다. 現在 유튜브와 OTT에 對해선 人工知能推薦方式이나 作品配置等에 아무런 規制가 없다. 反面放送社는 株視聽時間代에 純粹外注製作 프로그램 10% 以上編成義務等各種規制가 施行中이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融合미디어콘텐츠政策專攻敎授는 “이미 放送社에서 規制에 依해 編成하는 게 아니라 必要에 依해 外注製作社를 選擇하고 있는데 이 같은 編成比率을 規制로 强制하는 건 時代錯誤的”이라고 말했다.

定性的評價가 많은 탓에 豫測可能性을 떨어뜨려 放送社의 安定的經營環境을 沮害한다는 指摘을 받아온 放送通信委員會의 齋僧인, 再許可制度도 改善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나왔다. 金硏究委員은 “방통위 審査委員會의 構成에 따라 一貫性이 不足한 齋僧인, 再許可結果가 나오는 境遇가 있다”며 “放送評價等定量評價要素를 늘리고, 放送社에 附與하는 過度한 條件과 勸告事項은 止揚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江陵=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廣告·編成規制緩和 #放送學會學術會議 #安定的經營環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