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萬張 넘는 總選肺懸垂幕… 1張當溫室가스 6kg 排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김예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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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權, 懸垂幕 수-크기 늘려와
再活用比率 25%에도 못미쳐
環境團體 “代替手段講究해야”

15일 서울의 한 현수막 수거업체 야적장에 총선 때 사용됐던 폐현수막 등이 소각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4·10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90만 장에 비해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15日 서울의 한 懸垂幕收去業體野積場에 總選 때 使用됐던 肺懸垂幕等이 消却을 기다리고 있다. 政府는 4·10總選으로 發生한 廢懸垂幕이 4年前 290萬場에 비해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再活用比率을 높이는 方案을 檢討中이다.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政府는 22代總選으로 發生한 廢懸垂幕이 4年前 21代總選 때 1740t(藥 290萬腸)을 웃돌 것으로 보고 現在 24.6%에 不過한 再活用比率을 높이는 方案을 講究中이다. 肺懸垂幕이 늘어나는 건 政治權에서 合法的으로 걸 수 있는 懸垂幕數와 크기를 持續的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市民團體에선 “成人 스마트폰 普及率이 97%인 만큼 懸垂幕을 代替할 弘報方法을 講究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行政安全部關係者는 15日 “全國地方自治團體가 懸垂幕撤去에 着手한 狀態”라며 “아직 集計中이지만 이番總選부터 政黨懸垂幕이 合法化돼 肺懸垂幕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政治權은 持續的으로 걸 수 있는 懸垂幕數와 크기를 늘려 왔다. 2005年公職選擧法을 改正해 選擧事務所에 걸 수 있는 懸垂幕 크기와 材質規制를 없앴는데 이 때문에 이番總選에서 길이 100m, 높이 10m짜리 超大型懸垂幕이 登場했다. 2018年에도 公職選擧法을 바꿔 選擧區 내 邑面洞當揭示할 수 있는 懸垂幕을 1個에서 2個로 늘렸다.

여기에 2022年末選擧懸垂幕과 別途로 正當懸垂幕을 制限 없이 設置할 수 있도록 하는 屋外廣告物法이 施行되면서 懸垂幕이 폭증했다. 지난해 收去된 廢懸垂幕은 總 6129.7t이었는데 1分期(1∼3月) 1314.7t에서 4分期(10∼12月) 1786.2t으로 選擧가 다가올수록 늘었다. 屋外廣告物法改正前 3個月間 6415件이던 正當懸垂幕民願은 施行後 3個月間 1萬4197件으로 2.2倍가 됐다.

“懸垂幕 때문에 걷기도 어렵다”는 不滿이 나오자 與野는 다시 法을 고쳐 올 1月부터 邑面洞別正當懸垂幕을 2個로 制限했다. 하지만 選擧期間이 겹치며 거리에선 規制 때문에 내리는 懸垂幕보다 새로 거는 懸垂幕이 더 많았다.

選擧懸垂幕의 再活用比率은 25%에도 못 미친다. 2020年 21代總選, 2022年 20代大選과 8回地方選擧에서 發生한 廢懸垂幕再活用比率은 平均 24.6%에 그쳤다. 플라스틱 合成纖維로 主로 만들어져 再活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選擧懸垂幕의 境遇候補者의 얼굴이나 政黨 이름 等이 새겨져 衣類나 가방 等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아 燒却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環境團體 그린피스에 따르면 選擧懸垂幕 1張이 製作 및 燒却되는 過程에서 溫室가스를 約 6.28kg 輩出한다.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은 “選擧 및 政黨懸垂幕은 再活用이 쉽지 않고 再活用할 때도 處理費用이 發生한다. 政治權에서 合意해 文字메시지 等으로 弘報方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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