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醫協會長警察出席…“專攻醫團體와 接觸 없었다”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9日 11時 17分

이혜원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專攻醫集團辭職公募嫌疑를 받는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 會長이 9日午前 서울 麻浦區 서울警察廳公共犯罪搜査대로 召喚調査에 出席하며 立場을 밝히고 있다. 뉴스1

政府의 醫大增員方針에 反撥해 專攻醫들의 集團社稷을 助長한 嫌疑를 받는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이 9日警察에 出席했다.

서울警察廳公共犯罪搜査隊는 이날 午前 10時부터 盧前會長을 麻浦區廳舍로 불러 調査中이다.

盧前會長은 午前 9時 35分頃廳舍 앞에서 “先輩醫師로서 專攻醫들에 對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을 통해 表現한 것 外에 專攻醫團體나 個人과의 疏通은 勿論醫師協會와도 아무런 接觸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自身을 包含해 全·現職醫協幹部가 告發된 것을 두고 “獨裁國家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2024年大韓民國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單純한 意思表明을 犯罪로 看做하고 保健福祉部가 저를 警察에 告發해 出張後 돌아오는 空港에서 押收搜索을 當했고 醫師免許取消에 對한 脅迫을 받아왔다”며 “李 같은 政府 모습은 憲法이 保障한 言論의 自由에 對한 深刻한 侵害라고 생각하지만 힘없는 一介市民인 제가 國家權力에 抵抗할 힘은 없다. 誠實하게 調査받겠다”고 말했다.

最近義俠이 集團行動에 參與하지 않은 專攻醫를 壓迫하기 위해 ‘專攻醫 블랙리스트 文件’을 作成했다는 疑惑에 對해선 “萬若事實이라면 있을 수 없는, 論議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盧前會長은 “저는 비록 10年前醫師協會長職에서 물러났지만, 現在發生하고 있는 大韓民國醫療現場의 혼란스러운 狀況에 對해 醫療界從事者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責任을 느끼고 있다”며 “現在의 事態로 인해 不便과 被害를 겪고 계실 國民 여러분께 眞心으로 悚懼하다”고 했다.

이어 “政府政策으로 인해 被害를 보는 건 健康權을 侵害받은 國民”이라며 “政府政策으로 인해 必須醫療에 從事해 왔던 醫師들이 挫折感을 느끼며 現場을 떠나고 있다. 必須醫療를 살리겠다는 政府의 政策이 오히려 必須醫療를 滅絶의 危機에 處하게 했다”고 主張했다.

그는 “많은 醫師가 나서서 政府의 大規模增員政策을 强力히 反對하는 건 이 政策이 大韓民國醫療를 根本的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使命感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大韓民國의 醫師數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中 가장 빠르게 增加하고 있고 平均增加數値의 2倍가 넘지만, 政府는 이런 情報는 絶對國民에게 傳達하지 않고 있다”고 主張했다.

保健福祉部는 지난달 27日醫療法違反 및 業務妨害敎師·幇助嫌疑로 義俠關係者 5名을 警察에 告發했다. 告發對象은 김택우 醫協非常對策委員長(江原道醫師會長), 주수호 言論弘報委員長, 박명하 組織强化委員長, 盧前會長 및 임현택 大寒小兒靑少年科醫師會長이다.

政府는 이들이 專攻醫들의 集團社稷을 支持하고 法律的으로 支援해 集團行動을 敎師하고 幇助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專攻醫들이 所屬된 修鍊病院의 業務도 妨害받았다고 判斷했다.

主委員長은 지난 6日警察에 出席해 10時間假量調査받았다. 警察은 오는 12日金委員長과 朴委員長도 次例로 불러 調査할 豫定이다. 林會長은 出席日程을 調律中이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