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間 SK하이닉스 硏究員…法院 “7月까지 못가” 假處分認容

뉴스1
入力 2024年 3月 7日 11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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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2023.4.26/뉴스1 — 京畿 이천시 SK하이닉스 本社. 2023.4.26/뉴스1

SK하이닉스가 高帶域幅 메모리(HBM) 後發走者인 마이크론으로 移職한 前職硏究員을 相對로 낸 前職禁止假處分을 法院이 引用했다.

7日法曹界와 半導體業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50部(部長判事金相勳)는 SK하이닉스가 前職硏究員 A 氏를 相對로 낸 前職禁止假處分申請을 引用했다. 違反하면 하루 1000萬 원씩을 물어내야 한다.

이에 따라 A 氏는 7月 26日까지 美國 마이크론과 各支店·營業所·事業場 또는 系列會社에 就業·勤務하거나 諮問·勞務·用役을 提供해서는 안 된다.

A 氏는 SK하이닉스에 入社해 메모리硏究所設計팀 主任硏究員, D램設計開發事業部設計팀 先任硏究員, HBM事業首席, HBM 디자인 部署의 프로젝트 設計總括等으로 지내며 D램과 HBM 設計關聯業務를 擔當하다 2022年 7月 26日退社했다. 現在는 마이크론 本社에 任員職級으로 在職中이다.

SK하이닉스에 勤務하던 2015年부터 A 氏는 ‘退職後 2年間同種業體에 就業하지 않는다’는 內容의 情報保護誓約書를 每年作成했고 退職 무렵인 2022年 7月에는 前職禁止約定書와 國家核心技術等祕密維持誓約書도 作成했다. 約定에는 마이크론을 包含해 前職禁止對象競爭業體가 具體的으로 羅列됐고 前職禁止期間은 2年으로 明示됐다.

裁判部는 決定文에서 “A 氏가 在職當時擔當한 業務와 地位, 業務를 擔當하며 知得한 것으로 보이는 SK하이닉스의 營業祕密과 情報等을 綜合하면 前職禁止約定으로 保護할 價値가 있는 SK하이닉스의 利益이 認定된다”고 說明했다.

이어 “A 氏가 知得한 情報가 流出될 境遇 마이크론은 同種分野에서 SK하이닉스와 同等한 事業能力을 갖추는 데 所要되는 時間을 相當期間短縮할 수 있는 反面 SK하이닉스는 競爭力이 相當部分毁損될 것으로 보이는 點, 情報가 流出될 境遇原狀回復이 事實上不可能한 點等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며 “假處分命令의 實效性을 保障하기 위해 間接强制를 命할 必要性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決定에 SK하이닉스 側은 “HBM을 包含한 D램 設計關聯技術은 國家核心技術에 包含되므로 法院의 判決은 適法하며 歡迎한다”고 밝혔다.

HBM은 D램 여러 個를 垂直으로 連結해 데이터 處理速度를 旣存 D램보다 大幅 끌어 올린 半導體로 人工知能(AI) 驅動의 必需財로 注目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