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部 “外壓에 3401名增員申請? 不可能”…義俠 “原點再論議하자”

뉴스1
入力 2024年 3月 7日 09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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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2.6. 뉴스1 — 정경실 保健福祉部保健醫療政策觀이 6日午前 서울 中區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醫療懸案協議體에서 醫師協會關係者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2.6. 뉴스1

保健福祉部와 대한의사협회(醫協)가 2000名增員發表에 이어 醫科大學을 둔 大學들의 3401名醫大增員要請을 두고 舌戰을 벌였다. 醫協은 “政府가 各大學을 壓迫해 낸 結果”라며 攻擊했고, 복지부는 “事實이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정경실 保健福祉部保健醫療政策官은 7日午前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電話 인터뷰를 통해 “40個大學의 3401名增員申請은 政府가 外壓을 했다고 決定할 狀況이 아니다”며 “可能하지도 않다. 學校들이 自律的으로 判斷해 合理的으로 需要를 提出했다고 判斷하고 있다”고 말했다.

醫師集團行動對應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는 지난 4日 마감한 全國 40個大學醫大定員增員申請結果 3401名으로 集計됐다고 밝혔다. 政府가 推進中인 2000名을 뛰어넘는 規模다. 이를 두고 醫協은 “政府가 各大學本部를 壓迫해 衣帶症원을 申請하게 만들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정경실 政策觀은 2000名增員決定이 科學的根據下에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保健醫療를 運營하는 立場에서 어떻게 供給할지를 政策的으로 決定해야 한다. 妥協을 통해 줄인다는 點은 政府責任을 放棄하는 거다. 協商對象이 아니다”라고 거듭 强調했다.

政政策觀은 또 未復歸專攻醫들에 對한 救濟節次가 있는지에 對해 “그동안 政府가 醫療界集團行動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番에는 이렇게 물러서는 方式으로 解決할 수 없다는 深刻한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다”면서 “法과 原則에 따라 節次를 進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時間이 길어질수록 行政處分期間이라든지 여러 個人的被害들, 患者被害가 커질 수 있다. 늦기 前에 只今이라도 마음을 바꾼 專攻醫분들은 復歸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復歸를 要請드린다”고 呼訴했다.

政政策觀은 前날(6日) 尹錫悅大統領이 ‘PA 看護師를 積極活用하겠다’고 言及한 데 對해 “PA 看護師들이 實際業務를 하는데 醫療法上模糊하거나 空白이 있는 部分이 있었다”면서 “그런 그레이존을 保健醫療基本法에 따른 示範事業으로 施行을 하게 된 거고 看護師들이 法的으로 保護받으며 이제까지 했던 業務, 空白을 채우는 여러 業務를 安定的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制度化가 必要하면 制度化도 檢討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4.2.14. 뉴스1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長(오른쪽)이 14日午後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政府의 醫大定員增員沮止를 위한 記者會見에서 박명하 組織委員長과 論議하고 있다. 2024.2.14. 뉴스1

政政策官에 이어 電話 인터뷰를 한 박명하 醫協醫大增員沮止非常對策委員會(非對委) 組織强化委員長은 政府의 ‘PA 積極活用’ 方針에 “그레이존이라고 해도, 原論的인 건 絶對看護師의 領域이 아니다. 正말 無理한 數를 쓰고 있다”고 批判했다.

朴委員長은 政府가 4月總選 ‘포퓰리즘’ 政策으로 醫大 2000名增員을 擇했다며 “지난해 10月國政부터 여러 黨政이 곤란한 點이 있다보니, 局面轉換을 위해 醫大增員問題를 꺼냈다고 생각한다”고 主張했다.

朴委員長은 “大統領께서 可及的이면 醫療界와 原點再論議하는 方向으로 轉換해주기 바라고, (이 方法만이) 國民한테는 어려운 狀況, 憂慮를 解決할 方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大統領께서도 任期 3年 남았지만, 그다음 나몰라라 하는 게 宏壯히 憂慮스럽다”고 指摘했다.

그는 “意思가 많이 輩出되면 엄청난 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 이는 强力하게 잘못된 政策”이라면서 “國民輿論도 ‘2000名增員은 過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確信하고 있다. 醫療界, 젊은 醫師들의 眞情性 있는 呼訴에 귀를 기울이고 原點再論議를 위한 對話의 場에 나와달라”고 言及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