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産物價格急騰은 山地의 供給不足 때문 [寄稿/김성훈]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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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謝過, 柑橘을 包含한 農産物價格이 크게 올라 社會的關心이 높아졌다. 農産物의 價格變動은 다양한 要因이 相互作用한 結果지만, 이番事態의 가장 큰 原因은 氣象異變으로 인한 作況不振이라는 것에 大多數專門家가 同意한다.

實際로 昨年에는 農作物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영글어 가는 主要生育段階마다 異常氣候가 發生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一例로 濟州柑橘의 境遇昨年 11月에 雨雹이 쏟아져 큰 被害를 입었는데, 最近 10年間 처음일 程度로 異例的인 氣象災害였다. 沙果와 배 生産量도 前年對比各各 25%, 19% 減少하는 等供給量急減이 發生하였고, 이는 該當農産物의 價格急騰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狀況에서 最近農産物價格急騰의 主要原因으로 都賣市場去來制度問題를 提起하는 主張이 있는데, 쉽게 同意하기 어렵다.

市場을 硏究하는 經濟學에서는 價格變動에 對한 分析을 根本的으로 需要와 供給의 觀點에서 接近한다. 또 胎生的으로 利益追求에 集中하는 市場流通仁義善意(善意)를 믿지 않는다. 卽, 都賣市場去來制度를 改善한다고 해서 이것이 需要와 供給變化보다 價格에 더 根本的인 影響을 주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農事는 하늘과 같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不確實性이 큰 農産物供給의 變動性을 줄이기 위해서는 農業觀測, 農産物備蓄 및 放出, 栽培技術改良, 스마트팜을 包含한 施設園藝擴大等의 事業을 强化해 나가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고 現實的이다.

都賣市場과 關聯해서는 都賣商人의 競爭을 極大化하고 市場自體의 效率性을 끌어올려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役割을 하도록 市場을 끊임없이 改善해 나가는 것이 重要하다.

이와 關聯해 昨年 11月 30日에 出帆한 農産物 온라인都賣市場은 全國 32個農産物公營都賣市場으로 쪼개진 우리나라 都賣流通의 革新을 觸發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期待된다. 開場 1年次 5000億 원의 去來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去來量을 늘려가고 있는 農産物 온라인都賣市場은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넘어서는 온라인市場으로, 全國의 都賣市場法人, 中都賣人, 市場都賣人, 山地生産者 및 大量需要者가 旣存 오프라인 公營都賣市場의 칸막이를 超越한 하나의 巨大市場에서 無限競爭을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都賣市場去來의 透明性提高 및 都賣流通의 效率性極大化를 達成하고, 農産物流通의 根本課題인 農家受取價格上昇과 消費者適正購買價格形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最近農産物都賣流通은 農産物都賣市場外에 大型小賣業體 및 外食業體의 山地直購買, 農家와 消費者의 온라인 直去來等 다양한 流通經路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런 變化의 時點에서 農産物價格急騰問題에 對한 解法을 찾아가는 努力이 必要하다.

김성훈 忠南大農業經濟學과 敎授

#農産物價格急騰 #山地供給不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