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國際知識財産指數著作權分野 3年連續世界 7位”

뉴스1
入力 2024年 3月 6日 15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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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회의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전병극 文化體育觀光部 제1차관이 19日 서울 용산구 韓國著作權委員會 서울事務所에서 열린 2024 AI 著作權制度改善 워킹그룹 發足會議에서 參席者와 記念撮影을 하고 있다. (文化體育觀光部提供)

美國商工會議所傘下 글로벌革新政策센터(GIPC)가 올해 發表한 國際知識財産指數(IP Index)에서 우리나라가 3年連續著作權分野世界 7位에 올랐다.

文化體育觀光部는 우리나라가 排他的權利, 司法的事前救濟, 온라인 侵害對應, 디지털 權利管理關聯法制指標에서 優秀한 評價를 받았다며 6日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著作權分野에서 3年連續 7位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技術環境에 符合하는 著作權法·制度, 權利執行 및 不法利用團束等著作權 시스템의 優秀性을 客觀的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國際知識財産指數報告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著作權分野에서 높은 順位를 記錄할 수 있었던 背景에는 政府의 여러 優秀한 政策이 있었다.

報告書는 지난해 7月文體部主導로 汎部處가 함께 마련한 ‘K-콘텐츠 不法流通根絶對策’을 비롯해 文體部가 인터폴, 美國搜査當局等과 國際搜査協力을 擴大한 政策을 重要發展事項으로 言及했다.

9個分野를 합친 우리나라의 綜合順位는 11位다. 美國이 綜合順位 1位, 英國이 2位, 프랑스가 3位, 獨逸이 4位, 스웨덴이 6位, 네덜란드가 7位에 各各 올랐다. 시스템 效率分野에서는 우리나라가 2年連續單獨 1位에 올랐다.

정향미 文體部著作權局長은 “著作權犯罪科學搜査隊創設, 生成型人工知能著作權案內書發刊, 國立著作權博物館開館等 우리나라가 著作權分野의 國際規範과 制度를 先導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政策顧客들의 意見을 仔細히 收斂하고 國際的論議의 場을 마련하는 等世界的인 著作權强國의 役割을 忠實히 遂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