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니켈-要素等經濟安保品目, 700億 들여 備蓄 더 늘릴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7日 03時 00分

김태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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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調達廳長 인터뷰
■ 現場 목소리 履行팀 新設
企業이 體感할 수 있는 政策推進… 公共調達基本 다지는 데 集中
■ 成長 돕고 改革課題發掘
事業費等發注支援期間 줄이고… 歷代最大 39兆 원 調達契約執行
10億 원 投入해 海外進出支援

임기근 조달청장이 26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 청장은 “기본을 확립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 제공 — 임기근 調達廳長이 26日大田西區政府大田廳舍執務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 廳長은 “基本을 確立해 中小·벤처·革新企業의 벗이 되겠다”고 말했다. 調達廳提供

“中小·벤처·革新企業과 調達廳은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親密한 사이라는 水魚之交(水魚之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日政府大田廳舍調達廳執務室에서 만난 임기근 調達廳長은 57萬餘個에 이르는 關聯企業과의 關係를 說明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月就任한 林廳長은 “公務員組織特有의 硬直性을 깨뜨리고 中小·벤처·革新企業과 親近한 벗이 되겠다”며 “現場에서 速度感 있게 體感할 수 있는 政策으로 國民과 調達企業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最近高物價餘波 속에서 民生經濟에 도움이 되는 細心한 政策的 보살핌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診斷한 뒤 “公正, 品質, 安全을 바탕으로 國民과 企業의 눈높이에 맞는 公共調達을 戰略的으로 推進하겠다”고 덧붙였다.

● 公共調達基本確立·速度感 있는 推進

임 廳長은 “政策을 만들 때 重要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中小·벤처·革新企業을 벗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과 基本을 確立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어 그는 “構成員들에게 ‘體感·現場·行動·速度’ 等 4가지 業務方式을 注文했다”며 “民生經濟를 뒷받침하고 公共調達의 基本을 탄탄히 다지는 데 힘을 集中할 생각”이라고 說明했다.

임 廳長이 强調한 業務方式은 現場 목소리를 反映해, 빠른 일 處理로 國民과 企業이 皮膚로 느끼는 政策을 速度感 있게 만들어 내겠다는 意味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廳長直屬機構로 ‘現場 목소리 責任履行팀’이 新設됐다. 規制革新, 中小·벤처·革新企業의 成長支援, 未來政策環境對應, 原則과 基本再正立等 4代分野에서 改革課題를 發掘하는 業務를 맡았다. 임 廳長은 “原則과 基本에 맞춰 바꿔야 할 點을 찾아내고, 現場에서 質問하고 解決法을 苦悶해 答할 것”이라고 했다.

公共工事는 빠르게 進行되도록 推進하겠다는 計劃이다. 이에 對해 林廳長은 “總事業費, 工事原價, 設計適正性檢討等發注支援所要期間을 줄이겠다”며 “流札이 잦은 大規模技術型入札은 隨意契約等으로 轉換해 事業이 늦춰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經濟活性化를 위해 調達事業은 上半期(1∼6月)에 빠르게 執行하기로 했다. 임 廳長은 “上半期에 歷代最大規模인 總 39兆 원의 調達契約을 執行할 方針”이며 “調達手數料는 最大 15%까지 낮출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供給網危機對應에 對해서는 “備蓄規模擴大, 品目多樣化로 供給網危機對應力을 强化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新規備蓄資金 700億 원을 들여 알루미늄, 니켈, 구리 等主要非철金屬과 要素 같은 經濟安保品目備蓄量을 더 늘릴 計劃”이라며 “現在單件으로 進行되는 非철金屬購買는 年間供給契約으로 바꿔 安定的으로 需給하겠다”고 했다.

● “現場에서 묻고 苦悶해 答 찾겠다”

그는 인터뷰 내내 ‘民生과 現場’을 强調했다. 임 廳長은 “調達廳에서 해오던 革新製品授與式을 最近企業에서 열고 討論會를 開催해 改善事項을 들었다”며 “最近 두 달 동안에만 10番 넘게 現場을 누볐다. 바꿔 달라는 要請들은 目錄化해서 반드시 答하겠다”고 했다. 또 “解決하기 어려운 點은 無條件 ‘안 된다’는 말 代身에 ‘示範導入’이나 ‘段階的適用’을 통해 解決方法을 苦悶하겠다”고 덧붙였다.

不必要한 調達規制는 革罷해 나갈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는 “過度한 營業權侵害規制를 없애고, 重複書類提出, 政府機關優越的規制等은 改善하겠다”며 “企業이 效果를 體感하고 實際로 누릴 수 있도록 規制革罷는 끝까지 追跡하고 管理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海外進出支援事業은 立體的으로 推進한다. 임 廳長은 “우리 企業이 유엔 等國際機構調達市場에 參與하는 比率은 1% 안팎에 그친다”며 “海外調達品目變化를 分析해 集中的으로 支援하겠다”고 했다. 임 廳長은 유엔 調達品目中食飮料分野를 例로 들며 “2021年에 28億 달러였던 食飮料分野가 이듬해 37億 달러로 增加했다. 올해 示範事業으로 支援事業對象企業選定에서 食飮料分野를 優待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海外實證, 公的開發援助(ODA), 輸出 바우처 等汎部處輸出支援 프로그램도 積極的으로 支援한다. 그는 “올해 10億 원을 들여 海外調達市場進出 맞춤型綜合支援事業을 推進한다”며 “單純한 入札情報만 알려주는 消極的인 方式에서 벗어나 價格, 材質, 數量等細細한 情報까지 積極的으로 提供할 것”이라고 했다.

大戰=김태영 記者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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