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再執權땐 財務長官 有力
“産業政策-補助金-貿易規制로 貿易에서 比較優位 만들어져”
트럼프 잇단 保護貿易 公約 내놔
美 保守陣營 專門家들도 憂慮 表明
2018年 9月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改正協定文 署名式에 앞서 發言하는 當時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왼쪽)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貿易代表部 (USTR) 代表가 지켜보고 있다. 東亞日報DB
“韓國은 鐵鋼 生産에서 競爭力이 있지만, 이는 全的으로 (韓國) 政府 政策의 結果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의 ‘核心 經濟 參謀’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前 美國 貿易代表部(USTR) 代表는 13日(現地 時間) 保護貿易論을 펼치기 위해 韓國 鐵鋼을 事例로 擧論했다. 韓國이 값싼 電力이나 鐵鑛石, 다른 自然的 利點을 갖지 못했는데도 鐵鋼 産業을 世界 最高 水準으로 올린 背景에는 政府의 全方位的 支援이 있었다는 主張이다.
라이트하이저 前 代表는 이날 外交專門誌 포린어페어스에 寄稿한 ‘自由貿易, 그 以後(After Free Trade)’에서 “貿易에서의 比較優位는 産業政策, 補助金, 貿易 規制를 통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11月 美 大選에서 再執權할 境遇 美 製造業을 되살리기 위해 1期 當時의 保護貿易과 高率關稅 基調를 더욱 强化하겠다는 뜻을 示唆한 것이다. 트럼프 勝利 時 次期 行政府에서 有力한 財務長官 候補로 꼽히는 그가 불 지핀 保護貿易主義를 놓고 美 保守 陣營에서도 激論이 이어지고 있다.
● “貿易政策은 美 勞動者에 도움 돼야”
라이트하이저 前 代表는 트럼프 1期 行政府에서 大衆(對中) 强勁策을 이끈 데 이어 트럼프 2期 執權 計劃 마련에서 通商 分野를 總括하는 人物이다. 이 때문에 그가 지난해 6月 高率 關稅와 貿易 障壁이 必要하다는 主張을 담아 펴낸 ‘空짜 貿易은 없다(No Trade Is Free)’는 美國은 勿論이고 各國 通商 當局者들이 注目하는 著書가 됐다.
그는 포린어페어스 寄稿文에서 이 著書에 對한 批評에 答하는 形式으로 “美 貿易政策은 美 勞動者들이 좋은 報酬를 받는 일자리를 찾고 維持하는 데 寄與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數十 年間 美國이 펼쳐온 自由貿易 政策은 企業의 利益에만 重點을 뒀다”며 “그 結果 數百萬 個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水槽 달러의 貿易 赤字가 累積됐다”고 批判했다.
라이트하이저 前 代表는 “貿易에서의 比較優位는 全的으로 政府 政策의 結果”라며 韓國 鐵鋼 産業과 臺灣의 半導體 産業 等을 代表的 事例로 꺼냈다. 世界 1位 半導體 파운드리(委託生産) 企業人 臺灣 TSMC를 指稱해선 “臺灣 政府의 補助金과 稅金 減免 德”이라고 主張했다. “國家 介入을 통해 美 製造業 競爭力을 키울 수 있다”며 트럼프 前 大統領의 ‘아메리카 퍼스트(美國 優先主義)’처럼 保護貿易主義를 强化해야 할 必要性을 强調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이미 中國에 對한 最惠國 待遇 廢止는 勿論이고, 10%의 普遍的 基本關稅 賦課 等의 破格的인 保護貿易 公約을 내놓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前 代表의 最近 發言들은 向後 通商 公約에서 이런 基調가 더욱 强化될 수 있음을 示唆한다.
● ‘트럼프 保護貿易論’ 놓고 保守 陣營 激論
라이트하이저 前 代表의 主張은 保守 陣營 내 뜨거운 論爭을 觸發시켰다. 報酬 經濟媒體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月 2日 새해 첫 社說에서 “貿易戰爭은 어리석은 짓이며 苦痛스러운 報復을 불러올 뿐”이라고 그를 直接 겨냥했다. 공화당 弼 그램 前 上院議員과 自由主義 性向의 도널드 J 부드로 美 조지메이슨大 敎授는 一週日 뒤 共同 寄稿文에서 保護貿易은 物價 上昇을 불러 數百萬 名의 消費者에게 被害를 준다고 指摘했다.
中國 經濟 專門家인 美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고든 핸슨 敎授도 13日 포린어페어스 맞기고를 통해 “中國은 美國의 壓力에 屈服하는 代身 더 大膽한 貿易으로 對應하고 있다”며 保護貿易의 逆效果를 指摘했다. 또 “臺灣의 半導體 競爭力은 補助金이나 稅金 減免보다는 工學 高等敎育에 莫大한 投資를 한 結果”라고 反駁했다.
保守 性向 싱크탱크 헤리티지 財團이 만든 政策報告書 ‘프로젝트 2025’에서 自由貿易을 支持한 켄트 래스먼은 “트럼프는 그 어느 때보다도 ‘美國이 犧牲당하고 있다’고 剛하게 믿고 있다”며 라이트하이저 前 代表 等 매派 參謀들은 이 믿음을 活用할 것이라고 分析했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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