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億臺投資詐欺’ 前淸朝 1審懲役 12年…“小說 뛰어넘은 막장 現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14時 58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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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뉴스1 — ‘財閥 3歲’를 詐稱하며 詐欺行脚을 벌인 嫌疑로 拘束된 전청조氏(27)가 10日 서울 送波警察署에서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서울送波警察署는 이날 前 펜싱 國家代表 남현희와 結婚을 發表한 後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詐欺嫌疑로 拘束된 全氏를 서울동부지검에 送致했다. 2023.11.10/뉴스1

‘財閥 3歲’를 詐稱해 30億 원이 넘는 돈을 騙取한 嫌疑를 받는 前淸朝氏가 14日 1審에서 懲役 12年을 宣告받았다.

서울동부지법 刑事合議11部(김병철 部長判事)는 이날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特磬法)上詐欺等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全氏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이는 大法院의 量刑基準上限인 懲役 10年 6個月을 넘어서는 兄이다. 全氏의 警護室長役割을 맡은 李某氏에게는 懲役 1年6個月이 宣告됐다.

裁判部는 이날 中國小說家 위화의 作品 ‘兄弟’를 言及하면서 “가슴은 勿論性別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現實은 小說家의 想像力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 事件이 人間의 貪慾과 物慾을 警戒하는 反面敎師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씁쓸한 所懷가 든다”고 말했다. 該當小說은 男子主人公中 한 名이 먹고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假짜 크림을 파는 內容이다.

이어 “前氏는 周圍 모든 사람에게 詐欺行脚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被害額이 30億 원에 이르고, 大部分의 被害가 변제되지 않았고, 被害者들로부터 容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小說 속 人物은 善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런 行爲를 했다”며 全氏를 向해 “日常이 詐欺였다는 本人의 裁判中 말처럼 本人의 犯行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反省하길 바란다”고 叱責했다.

前 펜싱 國家代表選手 남현희 氏의 約婚者로 이름을 알린 全氏는 지난해 財閥을 自稱하며 온라인 副業 세미나 講演等을 통해 알게 된 受講生과 知人 27名에게서 30億 원이 넘는 돈을 騙取한 嫌疑를 받는다.

함께 起訴된 李氏는 全氏의 實體를 알면서도 被害者들에게 投資를 勸誘하고 詐欺被害金 2億 원을 取得한 嫌疑를 받는다.

지난달 31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犯行으로 因한 被害가 回復될 可能性이 稀薄하다”며 全氏에게 懲役 15年, 李氏에게 懲役 7年을 各各求刑했다. 全氏는 結審公判에서 “時間이 걸리더라도 行動으로 被害를 回復할 것을 約束한다”며 善處를 呼訴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