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트럼프 外交安保 源톱’ 오브라이언 前安保補佐官 單獨 인터뷰]
“美兵力, 中牽制 위해 分散될수도
韓, 美軍에 지나친 依存 必要없어”
‘北 核保有國 龍仁’ 可能性은 一蹴
트럼프 執權 當時 白堊館의 오브라이언
2019年 12月 美國 워싱턴 白堊館 執務室에서 도널드 트럼프 當時
大統領(왼쪽)과 함께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5日(現地 時間) 東亞日報·채널A
인터뷰에서 “(駐韓)美軍 兵力과 資産은 中國을 더 抑止하는 方式으로 分散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게티이미지
“韓國이 韓美同盟을 爲해 할 수 있는 일이 只今보다 많을 것이다. 美軍 兵力과 航空機, 艦艇에 지나치게 依存할 必要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前歷은 中國을 더 抑止하는 方式으로 分散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11月 大選에서 勝利한다면 次期 行政府에서 國務長官 候補로 有力하게 擧論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5日(現地 時間) 東亞日報·채널A 인터뷰에서 “韓國을 비롯한 印度太平洋 域內 모든 同盟國의 課題는 攻擊的인 中國에 對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할 境遇 防衛費 增額과 駐韓美軍 撤收를 連繫해 韓國을 壓迫할 것이라는 一角의 推測을 反駁하면서도 中國 牽制를 爲해 駐韓美軍의 構成(configuration)과 役割이 調整될 수 있다고 示唆한 것이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韓半島 核 不均衡에 따라 韓國에서 自體 核武裝 主張이 나오는 것에 對해 “北韓처럼 이란도 별다른 制裁를 받지 않고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主張에 共感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結局 北韓 非核化를 達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韓國 國民 一部는 ‘韓國도 核武器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北韓 非核化 目標를 强調하는 同時에 韓國의 自體 核武裝에도 否定的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하면 北韓에 核 凍結을 代價로 制裁를 緩和하고, 核保有國으로 容認할지 모른다는 觀測에 對해서도 一蹴했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트럼프 前 大統領이 北韓과 協商에 나선다면 그 理由는 北韓의 核과 彈道미사일日 것”이라며 “그가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場을 박차고 나온 것을 記憶하라”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韓美日은 가장 强力한 中國 對抗馬”라며 “트럼프 體制에서도 3國 頂上會談은 繼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韓國을 除外하고 印度太平洋에서 强力한 同盟 體制를 構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韓國이 쿼드(Quad·美國 日本 濠洲 印度 4字 安保協議體)와 오커스(AUKUS·美國 英國 濠洲 3字 安保協議體)에 招請될 可能性이 있다”라고 말했다.
“北 보면 ‘韓 自體 核武裝’ 主張 共感하지만, 非核化 꼭 이뤄야”
美와 同盟國에 가장 큰 威脅은 中
印度太平洋地域 美軍 配置 增强
美兵力 配分, 韓國과 協議 거칠것
韓國, 쿼드-오커스 參與 合理的
5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의 事務室에서 東亞日報·채널A와 인터뷰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前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
그는 韓國 一角의 ‘自體 核武裝論’과 關聯해 “北韓처럼 이란도 별다른 制裁를 받지 않고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主張에 共感하게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트럼프 前 大統領은 터프한 人物이고 强力한 리더다. 金正恩(北韓 國務委員長)은 트럼프 前 大統領의 리더십 아래 强力해진 美國과 協商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5日(現地 時間) 트럼프 前 大統領의 再執權 可能性을 저울질하며 威脅 水位를 높이고 있는 金 委員長을 向해 “美國이 가진 ‘지렛대’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對北 壓迫을 强化해 北韓이 核을 抛棄하도록 만들겠다는 ‘最大 壓迫(Maximum pressure)’ 基調를 擇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傳한 것이다. 그는 또 “韓國을 비롯한 모든 同盟國의 課題는 中國의 挑戰에 對한 對應”이라며 이에 따라 駐韓美軍 役割이나 韓美日 安保協力 方向이 再調整될 수 있음을 示唆했다. 東亞日報·채널A의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 인터뷰에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首席硏究委員이 對談者로 參與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韓國에선 防衛費 增額과 駐韓美軍 一部 撤收 憂慮가 있다.
“中國의 엄청난 挑戰으로 只今보다 印度太平洋 美軍은 늘어나야 할 것이다. 重要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相對的으로 不足한 美國의 前歷과 印度太平洋 同盟의 前歷을 조화시켜 中國을 抑制하느냐는 것이다. 美軍 指導部가 생각하는 最善의 方案을 기다려봐야겠지만 兵力 配分은 同盟들, 當然히 韓國과도 協議할 것이다. 다만 韓國이 理解해야 하는 點은, 韓國이 軍事的으로 强力하고 매우 力量이 뛰어난 國家라는 事實이다. 韓國이 韓美同盟을 爲해 할 수 있는 일이 只今보다 많다. 美軍 兵力과 航空機, 艦艇에 지나치게 依存할 必要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前歷은 中國을 더 抑止하는 方式으로 分散될 수 있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 側은 駐韓美軍 調整과 關聯해 “規模보다는 北韓과 中國 抑制를 위한 協力 方式에 焦點을 맞추는 것”이라고 追加로 밝혔다.
―韓美 兩國이 同時에 戰力을 强化할 具體的인 方法이 있나.
“美 海軍 規模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同盟國 海軍 規模를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方法은 軍艦 製造를 위해 韓國 造船所와 緊密히 協力하는 것이다. 韓美 兩國 造船所 간 合作投資가 될 수도 있다. 兩國의 强點을 結合하면서 모두를 더 剛하게 만들 수 있는 方法이어야 한다. 이를 實現하기 위한 創意的인 方法을 찾고 있다.”
―韓半島 核 不均衡과 核 非擴散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
“重要한 問題다. 韓國 一角에선 ‘北韓이 核武器를 갖고 있으니, 韓國도 가져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北韓처럼 이란도 별다른 制裁를 받지 않고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主張에 共感하게 된다. 하지만 韓國에 對한 美國의 核雨傘은 如前히 强力하고, 무엇보다 北韓 非核化를 達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結局 韓國 國民 一部는 ‘韓國도 核武器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美國은 김정은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最高指導者) 等 惡黨들(bad actors)李 核武器에 接近하는 것을 沮止해야만 한다.”
―트럼프 前 大統領의 完全한 非核化 目標엔 變함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모두가 트럼프 前 大統領이 金 委員長에게 ‘지나치게 親切했다(solicitous)’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가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場을 박차고 나오면서 金 委員長이 홀로 北韓으로 긴 汽車 旅行을 해야 했다는 것을 記憶해야 한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金 委員長과 頂上會談을 한 것은 非核化에 對한 約束을 받았기 때문이다. 非核化는 트럼프 前 大統領의 비전이고 내가 알기론 現在도 그의 立場이다.”
―核 凍結을 條件으로 經濟 制裁를 緩和하는 非核化 協商 可能性도 나오는데….
“問題는 經濟 制裁가 이미 緩和돼 있다는 것이다. (北韓을 支援하는) 中國 企業에 對한 2次 制裁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러시아에 對한 制裁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制裁 執行이 매우 弱하다 보니 이들이 모두 制裁에서 벗어나 있다. 北韓과 러시아, 中國에 對한 最大 壓迫은 이들을 다시 (協商 테이블로) 끌어오는 原動力이 될 수 있다.”
―北韓과 러시아의 安保協力 擴大에 對한 對應 戰略은….
“北韓과 러시아, 中國에 對해 最大値로 制裁를 執行해야 한다. 北韓이 러시아에 砲彈을 志願했지만 거의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고 있다. 中國은 直接 介入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傍觀하고 있다. 確實하게 責任을 물어야 한다.”
―金 委員長과 트럼프 前 大統領이 다시 頂上會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알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 前 大統領이 協商에 復歸한다면 이는 理由가 있기 때문이고, 그 理由는 (北韓의) 核과 彈道미사일日 것이다.”
―國際情勢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美國의 最大 外交 課題는….
“가장 큰 威脅은 中國이다. 이는 美國의 실존적 威脅이기도 하지만 韓國의 威脅이기도 하다. 中國共産黨은 規則에 기초한 國際秩序와 民主主義를 代替하고, 世界 頂上에 앉아 다른 國家들이 敬意를 표하게 하려는 膨脹主義를 追求한다. 우리는 힘을 통해 中國을 抑制할 수 있도록 剛해져야 한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當選되면 韓國을 쿼드(Quad·美國 日本 濠洲 印度 4字 安保協議體)나 오커스(AUKUS·美國 英國 濠洲 3字 安保協議體)에 招請할 것인가.
“中國 牽制를 위한 쿼드와 오커스, 韓美日 3角 合意 等 多者關係 構築이 始作되고 있다. 廣範圍한 韓美日 協力이 쿼드, 오커스와 結合된다면 훌륭할 것이다. 特히 韓國을 除外하고 印度太平洋에서 强力한 同盟 體制를 構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韓國이 쿼드에 參與하고, 오커스에 招請받는 게 世界와 印度太平洋 安保를 위해 合理的이다.”
―韓美日 協力, 트럼프 前 大統領의 構想은….
“캠프 데이비드 頂上會談은 트럼프 行政府가 심어놓은 씨앗 德分에 可能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當選되더라도 韓美日 頂上會談은 分明히 繼續될 것이다. 韓美日이 얼마나 强力한 同盟인지 생각해 보라. 이는 中國에 對한 엄청난 對抗마다. 따라서 3角 協力은 우리가 繼續 발전시켜야 할 關係다. 다음 韓美日 頂上會談 場所는 캠프 데이비드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前 大統領의 自宅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될 수도 있다.”
―美中 經濟 디커플링(decoupling·脫同調化)李 加速化될 것으로 보나.
“그렇게 돼선 안 된다. 다만 美國은 언제든 中國 企業과 競爭할 意向이 있지만 中國은 美國은 勿論 韓國과 日本, 濠洲에도 공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關稅 引上 없이 中國으로부터 좋은 合意를 끌어낼 可能性은 거의 없을 것이다. 不公正 貿易으로 美國의 知識財産을 훔치면 相應하는 代價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點을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前 大統領이 再執權한다면 韓美同盟은 强化될 것으로 보나.
“트럼프의 復歸는 더 安全한 世界, 더 剛한 美國, 그리고 매우 强力한 同盟을 뜻한다. 特히 트럼프 前 大統領은 韓國의 팬이다. 獨裁 國家에서 民主主義 國家로, 가난한 國家에서 世界에서 가장 富裕한 國家로 발돋움한 韓國은 훌륭한 成功 스토리이고, 트럼프 前 大統領은 成功 스토리를 사랑한다. 또 韓國과 같은 偉大한 産業 基盤을 가진 國家들과 協力해 强力한 美國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前 大統領이 追求하는 ‘힘을 通한 平和’다.”
●오브라이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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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지막 安保補佐官… 再執權땐 國務長官 有力
도널드 트럼프 1期 行政府에서 마지막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外交安保 라인 ‘源톱’으로 꼽힌다. 美國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出身의 辯護士로 國際法 專門家다.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트럼프 行政府에서 大統領 人質問題 特使를 지낸 뒤 트럼프 前 大統領과 事事件件 부딪쳤던 존 볼턴 前 國家安保補佐官 後任으로 任命돼 任期를 마칠 때까지 至近距離에서 補佐했다. 그는 지난해 12月 로이터通信에 “當時 白堊館에는 大統領이 아니라 本人이 重要視하는 政策에만 關心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며 自身의 忠誠心을 强調하기도 했다. ‘힘을 通한 平和’를 强調하는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은 北韓과 中國, 러시아에 對한 强勁한 對應을 堅持해 왔다. 現在 컨설팅企業인 美國世界戰略硏究所 會長을 지내며 트럼프 前 大統領에게 外交政策에 對해 助言을 하고 있다.
모르몬敎徒로 美 陸軍 法務將校로 服務했으며, 그의 두 딸도 現在 空軍과 海軍으로 服務하고 있다. 美 政治專門媒體 額시오스는 오브라이언 前 補佐官을 “트럼프 再執權 時 國務長官 有力 候補”라며 “‘檢證된 選擇’이 될 것”이라고 傳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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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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