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장某 3·1節假釋放全혀 事實 아냐”…재차 立場 낸 法務部

뉴스1
入力 2024年 2月 6日 21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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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2023.7.21 뉴스1 — 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氏. 2023.7.21 뉴스1

法務部는 6日尹錫悅大統領의 장某 최은순氏의 3·1節假釋放을 檢討中이라는 言論報道에 對해 “全혀 事實이 아니다”라고 再次 밝혔다.

MBC는 前날 政府가 崔氏에 對해 3·1節假釋放을 推進하고 있다고 報道한 데 이어 이날 “通常的인 假釋放推進節次에 따라 拘置所側에서 崔氏가 包含된 審査對象者名單을 法務部에 이미 提出했다”고 傳했다.

이에 對해 法務部關係者는 “大統領丈母는 假釋放을 申請한 事實도 없다”며 “法務部는 그에 對한 3·1節假釋放推進을 一切檢討한 바 없고 推進할 計劃도 없다”고 解明했다. 앞서 前날 MBC 報道에 “事實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報道에도 反駁한 것이다.

法務部는 또 “一線矯導所·拘置所는 通常的節次에 따라 日程刑執行率을 經過한 受刑者들을 機械的으로 選定한 基礎名單을 法務部에 義務的으로 上申한다”며 “實際假釋放與否는 外部委員이 多數로 構成된 法務部假釋放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法務部長官이 決定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이런 通商節次를 歪曲해 마치 政府가 大統領丈母에 對한 3·1節假釋放을 推進하는 것처럼 虛僞報道한 것에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崔氏는 2013年京畿 성남시 도촌동 땅을 買入하는 過程에서 銀行에 約 350億원을 預置한 것처럼 通帳殘高證明書를 僞造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同業者安某氏와 公募해 도촌동 땅 關聯契約金返還請求訴訟을 提起하며 約 100億원의 僞造殘高證明書를 法院에 提出한 嫌疑도 있다. 땅을 買收하면서 安氏 사위 名義를 빌려 契約한 後登記하는 等不動産實名法을 違反한 嫌疑도 받는다.

1審은 懲役 1年의 實刑을 宣告했지만 法廷拘束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7月抗訴審은 1審과 같은 懲役 1年을 宣告하고 崔氏를 法廷拘束했다.

判決에 不服한 崔氏는 上告狀을 냈고 不拘束狀態로 判斷을 받게 해달라고 大法院에 保釋을 請求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原審을 確定하고 崔氏의 保釋請求를 棄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