去就壓迫에 웃는 날 없던 金起炫…選擧介入判決로 名譽回復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9日 16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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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11.29 뉴스1 — 金起炫國民의힘 代表가 29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黨代表실 앞에서 ‘靑瓦臺蔚山市長選擧介入·下命搜査’ 裁判結果와 關聯해 發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11.29 뉴스1

靑瓦臺가 大統領親舊當選目的으로 組織的으로 움직였다는 이른바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宋哲鎬前蔚山市長과 黃雲夏 더불어民主黨議員이 1審에서 各各懲役 3年의 實刑을 받았다.

2018年地方選擧에서 文在寅前大統領 30年知己宋前市長에게 밀려 落選했던 金代表가 ‘名譽回復’에 成功했다는 分析이 나온다. 人요한 國民의힘 革新委員會로부터 連日去就壓迫을 받던 金代表가 모처럼 웃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3部(部長判事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日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宋前市長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當時蔚山警察廳長이었던 黃議員은 選擧法違反嫌疑에 對해 懲役 2年6個月,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는 懲役 6個月을 宣告받았다. 檢察이 關聯者들을 裁判에 넘긴 지 3年 10個月 만이다.

判事出身인 金代表는 2004年蔚山南區乙에서 國會議員으로 當選된 後 내리 3線을 지내다 2014年蔚山市長이 됐다. 4年 뒤 宋前市長에게 相當한 隔差로 앞서던 그는 選擧期間 내내 警察搜査에 시달리며 支持率이 急落했고, 結局再選에 失敗하며 政治生命의 危機를 맞았다. 以後金代表는 靑瓦臺選擧介入疑惑을 提起하며 文在寅政府에 맞서 싸웠는데, 法院이 늦게나마 金代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金代表는 判決이 나온 直後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憲政史上類例가 없는 憲法破壞政治 테러에 對해 一部나마 實體가 밝혀진 것에 對해선 多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遲延된 裁判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더以上 늦기 前에 搜査가 中斷됐던 文在寅前大統領을 비롯한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 曺國前法務部長官等에 對한 搜査가 再開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消息은 最近金代表가 革新위로부터 來年總選에 不出馬하거나 首都圈險地에 出馬하라는 壓迫을 받는 渦中에 나왔다. 政治權에선 10月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慘敗로 흔들리던 金代表의 立地가 더욱 좁아졌다는 分析이 나왔다.

革新委는 30日金代表를 包含한 指導部·重鎭議員들의 勇退論을 公式案件으로 議決해, 最高委員會에 送付할 豫定이다. 指導部가 個別議員의 去就는 最高委議決事項이 아니라고 이미 線을 그은 만큼, 勸告案을 받아들일 可能性은 낮다. 다만 勇退論이 正式案件으로 넘어올 境遇金代表가 받는 壓迫은 한層加重될 것으로 보인다.

再選敗北의 原因이던 ‘蔚山市長介入疑惑’에서 法院이 關聯者에게 實刑을 宣告함에 따라 金代表가 正義具現名分으로 地域區를 死守할지도 關心이 쏠린다. 金代表는 지난 週末地域區인 蔚山에서 3次例議政報告會를 열었는데, 地域區死守意志를 보여준 것으로 解釋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