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搜査撫摩疑惑’ 임정혁 前高檢長 “正式選任費用…請託 없었다”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8日 16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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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건 수사개시 후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까지의 수사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4.7.21/뉴스1 — 임정혁 大檢察廳次長檢事가 21日午後 서울 서초동 大檢察廳에서 歲月號沈沒事件搜査開始後兪炳彦拘束令狀再請求까지의 搜査經過를 說明하고 있다. 2014.7.21/뉴스1

柏峴洞開發非理事件關聯 ‘搜査撫摩請託’을 받았다는 疑惑을 받는 임정혁 前高檢長(司法硏修院 16期)李 “正式辯護士選任費用을 받은 것 外에 어떠한 活動도 하지 않았다”고 28日 밝혔다.

林前高檢長은 이날 配布한 立場文을 통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代表를 包含해 누구로부터도 ‘搜査撫摩’ 請託을 받은 事實이 없다”며 “禁苑은 請託과 無關한 正式辯護士選任費用”이라고 밝혔다.

立場文에 따르면 鄭代表는 自身의 刑事事件 2件을 林前高檢長에 委任했다. 該當法務法人은 辯護人選任申告書를 作成해 서울地方辯護士會에 經由하고 受任料는 全額稅金申告處理하고 現金領收證度發給했다.

林前高檢長은 辯護人選任申告書와 擔當辯護士指定書, 現金領收證等을 立場文에 添附했다.

林前高檢長은 “檢察은 申告書 2件이 搜査機關에 提出되지 않아 正常辯論活動이 아니었을 可能性을 疑心하고 있으나 依賴人側이 申告書提出을 保留해달라고 한 要請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法이 許容하는 限度內에서 合法的辯論活動을 했고 通常的인 辯論을 넘어서는 어떠한 活動도 한 事實이 없다”고 强調했다.

뉴스1 取材에 따르면 林前高檢長은 정 代表事件을 受任하면서 李某前 KH不動産디벨롭먼트 代表와 受任契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李代表가 自身을 代理人으로 紹介했고 이같은 事實은 契約書에도 明示됐다는 것이다.

林前高檢長은 通話에서 “代理人으로부터 選任料 1億원을 받았다”며 “正代表와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林前高檢長은 辯護士法違反嫌疑로 前날 곽정기 前 서울警察廳知能犯罪搜査隊腸(硏修院 33期)과 함께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3部(部長檢事 김용식)의 押收搜索을 받았다.

檢察은 두 사람이 柏峴洞事業關聯橫領과 背任等嫌疑로 裁判을 받는 정바울 代表로부터 檢察과 警察段階에서 搜査撫摩名目으로 金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代表로부터 13億원을 받은 嫌疑로 지난 20日拘束起訴된 ‘法曹 브로커’ 李前代表가 이들을 連結해 줬다는 것이다.

檢察은 곽 前大將이 정 代表에게서 7億원臺, 林前高檢長은 1億원臺資金을 받은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辯護士法(110條)에 따르면 辯護士가 判事 또는 檢事, 裁判·搜査機關의 公務員에게 提供하거나 그 公務員과 交際한다는 名目으로 金品等을 받거나 받기로 하면 處罰한다.

한便 곽 前大將은 檢察搜査關聯立場을 묻는 連絡에 答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