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速度 서울, SH 앞세워 3期新都市 ‘기웃’…GH“均衡發展違背”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22日 13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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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규 공공택지지구인 구리토평 2지구 등 3기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를 정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왕숙2지구 모습/뉴스1 ⓒ News1 — 서울住宅都市公社(SH)가 新規公共宅地地區人 구리討平 2地區等 3期新都市開發事業參與를 政府에 建議해 論難이다. 이 計劃이 發表되자 競技住宅都市公社(GH)는 地方公社設立趣旨와 地域均衡發展에 正面으로 違背된다며 强力反撥하고 있다. 寫眞은 南楊州王宿2地區 모습/뉴스1 ⓒ News1

서울住宅都市公社(SH)가 新規公共宅地地區人 구리討平 2地區等 3期新都市開發事業參與를 政府에 建議해 論難이다. 김포시의 서울市編入推進(서울 메가시티)에 이어 나온 서울市의 京畿道擴張政策이어서 또다른 葛藤의 불씨가 되고 있는 狀況이다.

實際로 京畿道에서 進行中인 3期新都市造成事業에 LH와 함께 共同事業施行者로 參與中인 景氣住宅都市公社(GH)가 地方公社設立趣旨와 地域均衡發展에 正面으로 違背된다며 强力反撥하고 있다.

22日 GH와 SH에 따르면 SH는 지난週發表된 新規公共宅地地區 구리討平 2地區等 3기시都市開發事業參與를 國土部에 正式建議했다고 發表했다. 政府의 뉴홈 50萬戶供給計劃을 適期推進하고, 首都圈의 집값 安定에 寄與하기 위해서라고 說明했다.

SH가 事業參與를 建議한 地球는 △구리討平2地區 △光明始興 △果川果川△南楊州王宿2 △河南蛟山으로 5곳이다.

이같은 計劃이 發表되자 現在韓國土地住宅公社(LH)와 함께 京畿道에서 進行中인 3期新都市事業에 參與中인 GH가 强力反撥하고 나섰다.

SH의 京畿道內 3期新都市參與主張은 地方公企業法等의 地方公社設立趣旨 및 地域均衡發展에 正面違背되고, 開發利益流出에 따른 地域葛藤이 發生할 憂慮가 커 實現可能性이 없는 無理한 要求라는 것이다.

實際로 地方自治法第11條(事務配分의 原則)의 境遇, 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事務를 綜合自律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國家와 地自體間 또는 地自體相互間事務를 便益增進, 執行의 效果를 考慮해 서로 重複되지 않도록 配分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3期新都市의 境遇, 그동안 中央政府主導로 推進됐던 旣存新都市와 달리 地域맞춤型開發을 目的으로 該當地域地方自治團體(地方公社)가 事業에 積極參與하고 있다고 GH는 說明했다.

現在 3期新都市 7個事業(果川果川, 河南校山, 高陽昌陵, 龍仁플랫폼, 安山長賞, 光明學온, 南楊州王宿-總 988萬㎡)은 LH와 GH 中心으로 事業이 推進되고 있다. GH의 事業持分은 果川果川 30%, 河南校山 30%, 高陽昌陵 20%, 龍仁플랫폼 95%, 安山長賞 20%, 光明學온 100%, 南楊州王宿 20%에 이른다. LH와 GH는 總事業費 22兆106億원을 投入해 住宅 2萬8000號를 建立할 豫定이다.

2·4對策에 따라 推進되는 6個地區造成事業(光明始興, 儀旺軍浦安山, 楊州長興, 火星鎭安, 華城봉담3, 南楊州津件·總 546萬㎡)에도 GH는 20%씩 持分參與豫定이다. 이들 地區造成에는 總事業費 9兆5395億원이 投入된다.

開發利益流出에 따른 集團民願과 地域葛藤도 憂慮되는 狀況이다. SH의 3期新都市事業參與로 인해 發生한 開發利益이 서울市로 流出되면 集團民願發生과 地域葛藤으로 번질 憂慮가 매우 높다고 GH는 說明했다. GH는 茶山新都市, 광교新都市開發을 통해 얻은 利益金中一部를 京畿道에 再投資하고 있으며, 利益配當金(671億원)의 ‘京畿道 도민환院基金’ 出演을 통해 圖書館, 文化福祉施設, 스포츠센터를 建立中이다.

GH는 SH의 3期新都市參與가 地方公企業法第1條(地方自治發展과 住民福利增進에 이바지함)와 SH 定款設立目的(宅地開發과 供給, 住宅建設等을 통한 市民의 住居生活安定과 福祉向上寄與)에도 맞지 않다고 主張했다.

다만 GH는 LH 事態로 3期新都市推進日程에 蹉跌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GH의 事業持分擴大를 통해 遲延事態를 解決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地方公企業法施行令改正을 통해 廣域開發工事公社債發行限度를 LH와 同一하게 5倍(現在 4倍)로 擴大하면 GH의 投資餘力이 2022年末基準 4兆9262億원으로 늘어나 3期新都市를 蹉跌없이 推進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SH는 3期新都市事業目的이 서울 집값 安定에 있는 만큼 SH의 3期新都市事業參與가 必要하다고 反駁했다.

SH 關係者는 地方自治法違反과 地域均衡發展正面違背, 開發流出에 따른 集團民願과 地域葛藤憂慮主張에 對해선 “저희가 하는 事業이 結局 서울市民의 福利增進과 連繫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公企業의 設立趣旨(遂行)엔 問題가 없다고 본다”고 主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LH가 首都圈에서 發生하는 收益을 全國的으로 나눠서 使用했다면 저희가 3期新都市事業參與를 한다고 하면 結局首都圈에 그 開發利益이 分散돼서 쓰이는 形態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큰 틀에서는 地方自治法이라든지, 開發利益還收에서 조금 더 適法하게 使用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反面 GH 關係者는 “政府가 2次首都圈住宅供給計劃 및 首都圈廣域交通網改善方案에서 地域과 함께 만드는 都市, 地域맞춤型開發을 3期新都市開發方向으로 發表한 바 있다”며 “SH의 3期新都市參與는 新都市造成基本方向과 國家政策人地域均衡發展에 正面으로 違背되는 것”이라고 거듭 强調했다.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