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書區廳長 補選 以後]
大統領室 “選擧結果 嚴重히 受容”
刷新 爲한 組織 再整備 速度 낼듯
11日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에서 國民의힘이 大敗한 가운데 與圈 內部에서 全面的인 刷新과 國政 運營에 對한 基調 轉換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12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알라르 카리스 에스토니아 大統領과의 頂上會談을 위해 入場하는
尹錫悅 大統領.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政府는 어떤 選擧 結果든지 嚴重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立場이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2日 與黨이 慘敗한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에서 드러난 民心에 對해 이같이 말했다. 한 核心 關係者는 “外交, 安保, 民生經濟의 基本 方向을 變更하기보다는 이를 다루고 國民과 疏通하는 方式의 改善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民主黨 强勢 地域에서 치러진 區廳長 選擧지만 來年 4月 總選을 앞두고 野黨이 17%포인트 差로 壓勝한 事實은 大統領室에 무거운 宿題를 안겼다. 尹錫悅 大統領도 狀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 김행 事實上 ‘指名 撤回’
김행 女性家族部 長官 候補者(寫眞)의 辭退도 刷新 必要性을 强調하는 輿論을 받아들인 措置다. 尹 大統領은 金 候補者의 辭退 消息이 알려지기 前인 12日 午前부터 人事聽聞報告書 再送付 要請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株式 파킹’ 疑惑과 ‘코인 保有’ 疑惑에 더해 5日 人事聽聞會 途中 退場한 데 對한 거센 非難 輿論이 가뜩이나 負擔으로 作用했는데 補闕選擧에서 嚴重한 民心을 確認한 데 따른 決定으로 풀이된다. 尹 大統領이 與黨의 金 候補者 指名 撤回 要請에 따라 聽聞報告書 再送付를 國會에 要請하지 않는 方式으로 ‘事實上의 指名 撤回’를 했다는 것. 與圈 高位 關係者는 12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選擧 以前에 더 일찍 指名을 撤回하는 方向이 좋았을 것”이라며 “大統領室이 國民들에게 大選 때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게 맞는 方向”이라고 했다.
이균용 前 大法院長 候補者에 對한 野黨의 國會 認准 否決로 發生한 大法院長 空白 事態와 後續 憲法裁判所長 人選 基調에도 影響을 미칠지 關心이 쏠린다. 大法院長 候補者의 實力과 人品에 더해 野黨이 受容할 수 있는 合理的 人士를 拔擢할 수도 있다는 觀測이 法曹界와 與圈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강일원 前 憲法裁判官을 비롯한 複數의 人士들이 大法院長 候補群으로 새롭게 擧論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大統領이 檢察總長 在任 當時 檢察人權委員長으로 活動한 姜 前 裁判官은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事件 心理 當時 裁判官 全員 一致로 彈劾 意見을 냈다.
● “理念 爲主 國政 바뀌어야”…조직 改編 速度 낼 듯
大統領室은 執權 3年 次를 앞두고 國政課題를 再點檢하는 同時에 經濟·民生에 더욱 무게를 둔 國政 基調의 變化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展望한다. 國政에서 理念을 强調하는 比重을 줄여가며 徹底히 ‘民生’과 ‘經濟’를 强調하는 方案도 擧論된다. 肥潤(非尹錫悅)그룹의 重鎭 議員은 “大統領이 바뀌는 게 重要하다”며 “尹 大統領이 드라이브를 거는 理念 爲主 國政 基調를 바꿔야 한다”고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安保 行事에서 ‘反國家勢力’과 ‘共産 全體主義 盲從 勢力’을 批判해 온 것과 달리 이날 長津湖戰鬪 記念式에서는 이를 言及하지 않았다. 理念 發言에 對한 水位 調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組織 再整備와 刷新을 위한 大統領室 改編 作業은 速度가 붙을 것으로 展望된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總選에) 나갈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했다”고 했다. 大統領室은 總選 出馬를 希望하는 이들을 10月부터 順次 交替하는 方案을 檢討했는데, 時期를 앞당기는 方案도 檢討되는 것으로 傳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總選 出馬로 20餘 名이 나가더라도 充員 幅은 最少化하는 方向으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選擧 結果를 擴大 解釋하기보다는 與圈의 緊張과 奮發을 이끌어내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豫防注射를 세게 맞고 奮發하면 來年 總選에서 좋은 藥으로 作用할 수 있다”고 했다. 與圈 高位 關係者는 “尹 大統領이 政治 參與 後 줄곧 文在寅 政府를 批判해 왔는데, 이제는 自身이 選擧로 評價받는 位置에 있음을 認知하고 大選 時節의 姿勢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助言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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