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頂上, 共同威脅에 ‘3者協議公約’ 採擇

東亞닷컴
入力 2023年 8月 18日 18時 02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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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3.5.21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가 지난 5月 21日 히로시마 G7 頂上會議丈人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韓美日頂上會談에서 握手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3.5.21 大統領室提供

韓美日 3國頂上은 18日(現地時間) 共同威脅이 發生할 境遇 3國이 卽刻的으로 情報를 交換하고 對應方案도 함께 協議한다는 文句를 明示하는 ‘3者協議에 對한 公約’(Commitment to Consult)를 別途採擇하기로 했다.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은 17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 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韓美日 3國頂上은 韓美日協議强化에 對한 政治的公約을 담은 別途文書를 採擇했다”며 “이는 域內의 共同威脅과 挑戰에 對해서 各國이 緊密히 疏通하면서 適時에 效果的인 對應策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番會議에서 3國頂上은 3國間協力水準을 强化한 內容의 ‘캠프 데이비드 精神’(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原則’(Camp David principles) 等 두 件의 共同文件을 採擇하기로 했는데, ‘公約’ 文書는 이와는 別途의 文件이다.

大統領室關係者는 “‘캠프 데이비드 精神’ 發表文內에 ‘役內外共通威脅要因이나 挑戰要因이라든지 具體的으로 挑發이 發生할 境遇 3國이 各自利益에 直結된다고 생각하면 情報도 交換하고, 메시지도 調律하고, 對應方案도 함께 協議한다’는 文句가 있다”며 “그 文句를 그대로 떼어내 別途의 政治的公約, 짧은 文件으로 發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役內外 어떤 通常紛糾가 發生하거나 北韓의 미사일 威脅이 있거나 어떤 重大한 海上挑發이 생기는 等 어떤 軍事·安保威脅이든 經濟·通商威脅이든 사이버 威脅이든 役內外發生한 威脅에 共同對應方案을 마련할 수 있다는 文件”이라고 敷衍했다.

다만 ‘3者協議公約’은 約束일뿐, 法的拘束力을 갖는 ‘義務事項’은 아니라는 說明이다. 이 關係者는 ‘文件에 듀티(duty·義務)라는 表現이 들어가느냐’는 質問에 “듀티는 없다. 커미트먼트(commitment·公約)이다”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3者協議公約文件은 文章이 半 페이지도 안 되고 宏壯히 짧다. 그 안에는 아무런 例示도 써 있지 않다”며 “別途로 떼어 놔서 (發表) 하는 理由는 韓美日間에 이런 問題를 消極的으로 處理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緊密하고 積極的으로 論議하면서 必要한 것은 解決해 나가자는 趣旨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새로운 文件이 旣存의 美日同盟, 韓美同盟條約을 侵害하거나 妨害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國際法的義務도 賦課하지 않는다”며 “세 나라 中에 특정한 한 나라가 特定한 域內에서 發生하는 政治, 經濟, 사이버, 軍事威脅이 우리나라엔 威脅이 아니니까 情報共有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