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水原地檢搜査팀, 公搜處相對行政訴訟…오늘 1審宣告

뉴스1
入力 2023年 5月 4日 07時 4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官들이 29日午前 ‘李成尹 서울高檢長公訴狀流出事件’과 關聯押收搜索을 위해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李成尹公訴狀流出事件’으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押收搜索을 받은 前水原地檢搜査팀이 令狀請求記錄을 公開하라며 낸 行政訴訟 1審結果가 4日 나온다.

서울行政法院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이날 午後 2時 임세진 서울中央地檢部長檢事와 김경목 水原地檢檢事가 公搜處를 相對로 “搜査記錄을 公開하라”며 낸 訴訟의 1審宣告를 進行한다.

公搜處는 2021年 11月 ‘金學義前法務部次官의 出國禁止’ 論難을 搜査하던 水原地檢搜査팀이 李成尹法務硏修院硏究委員(當時 서울高檢長)의 公訴狀을 流出했다고 보고 關係者들에 對한 押收搜索을 進行했다.

當時押收搜索對象에는 이 硏究委員을 起訴하기 前에 派遣이 끝나 이미 原請으로 復歸한 林部長檢事와 金檢事도 包含됐다.

이에 林部長檢事等은 “公搜處强制搜査對象에 包含된 經緯를 밝혀달라”며 搜査記錄에 對한 閱覽·謄寫를 申請했다.

그러나 公搜處는 “搜査機密이 漏泄될 憂慮가 있다”며 申請을 拒否했다. 이에 林部長檢事等은 지난해 1月行政訴訟을 提起했다.

林部長檢事側은 “이 硏究委員을 起訴한 2021年 5月當時 (임세진·김경목 檢事가) 搜査팀에 없었던 事實을 公搜處가 充分히 알고 있었는데도 水原地檢搜査팀 所屬으로 押收搜索對象者에 明示했다”며 “이는 明白한 虛僞事實로 法院令狀擔當判事를 錯覺하게 만드는 잘못된 押收搜索令狀”이라는 立場이다.

이와 別個로 林部長檢事等은 “違法한 押收搜索이었다”며 法院에 準抗告를 提起했으나 棄却당했다. 大法院亦是令狀執行이 適法했다고 보고 지난달 林部長檢事等의 再抗告를 棄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