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恩, 푸틴의 核威脅 보며 ‘뭐든 해도 좋다’ 誤判할 危險”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6日 03時 00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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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特輯/글로벌 碩學 인터뷰]〈5〉告하라 마사히로 日 도쿄대 名譽敎授

고하라 마사히로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2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북한 도발과 대만해협 긴장이 겹친다면 올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告하라 마사히로 도쿄대 名譽敎授는 지난해 12月 21日日本 도쿄에서 가진 東亞日報新年 인터뷰에서 “北韓挑發과 臺灣海峽緊張이 겹친다면 올해 東아시아 安保環境은 極度로 惡化될 可能性이 있다” 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北韓挑發과 臺灣海峽緊張이 겹친다면 올해 東아시아 安保環境은 極度로 惡化될 수 있다. 러시아의 核威脅이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을 刺戟하고 있다.”

國際政治專門家告하라 마사히로(小原雅博·68) 日本 도쿄대 名譽敎授는 지난해 12月 21日 도쿄에서 가진 東亞日報新年 인터뷰에서 올해 東아시아 情勢를 이같이 展望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의 우크라이나 侵攻에 이은 核威脅이 金委員長에게 ‘國際法 및 常識과 相關없이 무슨 짓이든 해도 좋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點에 注目하며 危機가 增幅될 可能性에 對해 憂慮했다. 告하라 敎授는 日本外務省에서 25年間勤務한 外交官出身으로, 外交實務經歷과 國際政治理論을 兼備한 專門家다.

告하라 敎授는 過去事問題로 進陟이 더딘 韓日關係에 對해선 “歷史는 重要한 問題지만, 더 重要한 것은 未來”라며 兩國間協力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또 “韓美日連繫協力의 補助가 흐트러지고 分裂되는 게 北韓의 노림數이자 中國에 좋은 것”이라며 韓美日 3國共助强化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올해 東아시아 情勢를 하나의 키워드로 表現한다면….

“安全이 모든 것을 壓倒하는 해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으로 戰爭의 不安感이 높아지고 安保 딜레마가 커지면서 東아시아 安保環境이 더 惡化될 수 있다. 軍事的葛藤과 安保問題가 浮刻되면서 經濟의 世界化와 自由貿易은 後退할 것이다. 世界的景氣沈滯가 이미 곳곳에서 分裂과 不滿을 惹起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이 北韓의 挑發에 影響을 미칠까.

“푸틴 大統領의 核威脅은 金正恩의 核·미사일 開發과 挑發을 에스컬레이션(高祖)시키고 있다. 푸틴처럼 國際的正義나 道義와 相關없이 極端的인 말을 해도 된다는 雰圍氣가 김정은을 刺戟하고 있다. 北韓은 올해도 短距離, 中長距離미사일 挑發을 持續하며 미사일 力量을 强化하는 試圖를 거듭할 것이다. 金正恩은 우크라이나 戰爭, 臺灣海峽緊張, 美中葛藤을 自身에게 주어진 機會로 여기고 있다. 强大國間對立과 戰爭이 持續되는 狀況에서 北韓의 戰略的地位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臺灣海峽緊張의 고비는 언제가 될까.

“臺灣總統選擧와 美國大統領選擧가 겹친 2024年으로 본다.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의 任期(2022∼2027年)의 折半을 지나는 해이기도 하다. 選擧를 앞둔 臺灣에 影響力을 미치기 위해 中國은 다양한 形態로 工作을 强化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 3期體制가 東아시아 安保에 미칠 影響은….

“異例的인 3連任에 中國內部에서는 이미 不滿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末 ‘白紙示威’가 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시진핑 3期에 들어서면서 權力基盤이 탄탄하다고 해도 只今狀況에 對해 여러 不滿이 있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좋았던 中國經濟가 不確實해졌다. 美國과의 新冷戰으로 半導體等尖端技術開發側面에서 어려움이 加重됐다. 시진핑이 臺灣問題에서 成果를 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2024年에 맞을 고비 前에 올해부터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 過程에서 臺灣海峽緊張이 높아지고 北韓까지 벼랑 끝 戰術을 驅使한다면 東아시아 安保狀況은 한層 어려워질 수 있다.”

―中國의 威脅에 日本은 防衛力强化를 꾀하고 있다.

“日本을 둘러싼 安保環境이 前例 없이 嚴重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美日同盟을 바탕으로 어떻게 東아시아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고 日本의 安全을 確保해 나갈 것인가가 問題認識의 出發點이다. 전수防衛(專守防衛·攻擊을 받을 境遇에만 防衛力行使可能) 範圍에서 許容되는 反擊能力을 保有함으로써 抑止力을 높이는 것이 重要하다.”

―日本의 武裝强化가 東아시아 軍備競爭激化를 가져올 것이라는 指摘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以後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會員國들은 防衛費를 增額하고 있다. 中國의 國防力도 커졌다. 安保環境이 어려워지는 現實에서 日本도 나름대로 對備를 해야 한다는 認識은 政治的責任側面에서 當然하다.”

―韓國一角에서도 日本의 軍事力高調에 對한 不安한 視線이 存在한다.

“韓日兩國이 眞情으로 和解하기 위해 歷史問題를 克服해 나갈 必要가 있다. 다만 安保側面에서 ‘日本이 韓國의 威脅’이라는 主張에 많은 日本人들은 疑訝해할 것이다. 國際社會의 反對와 유엔 決議에도 北韓은 核·미사일을 强化해 나가면서 周邊國에 威脅을 加하고 있다. 韓國과 日本은 이를 共通의 威脅으로 認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럴 때 韓美日의 補助가 흐트러지고 分裂되는 것이야말로 北韓이 願하는 바이고 中國에 좋은 것이다. 民主主義價値를 共有하는 나라가 함께 모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協議하는 게 서로의 國益과 安保를 위해 重要하다.”

―韓日, 韓美日協力을 國際政治의 틀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인가.

“國際社會는 相對가 힘을 늘릴 때 그에 걸맞은 힘을 保有해야 한다. 國際政治는 以上이 아닌 現實이다. 韓國과 日本各各이 單獨으로 (힘을) 가질 수 없다면 韓美日이 協力해 自身을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北韓이 極端的인 말을 하고 미사일과 核을 겨누며 무언가를 要求할 때 거기에 屈服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 될 것이다.”

―韓日關係를 改善하려면 어떻게 接近해야 할까.

“金大中前大統領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前日本總理는 1998年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共同宣言’을 發表하면서 未來志向的關係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側面에서 金前大統領은 宏壯히 훌륭하다. 兩國政府와 國民이 다시 한 番 이 宣言을 想起하고 努力하는 게 重要하다. 歷史는 重要하지만, 더 重要한 것은 未來다. 過去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不幸한 일이다. 韓日兩國이 協力함으로써 더 평화롭고 繁榮된 未來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信賴를 쌓아야 하고 交流를 促進해야 한다. 日本人들이 過去를 잊지 않는 가운데,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을 韓國人들에게 傳하고 싶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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