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 9620원 適用… 建設機械度廢車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6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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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 달라지는 것들]
福祉·雇傭·敎育·環境

새해에는 만 0∼1세 영유아 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0∼11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매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DB — 새해에는 萬 0∼1歲嬰幼兒父母들에 對한 支援이 强化된다. 所得과 財産에 關係없이 萬 0歲(0∼11個月) 아이를 키우는 父母는 每月 70萬 원, 萬 1歲(12∼23個月) 아이를 키우는 父母는 月 35萬 원의 ‘父母給與’를 받을 수 있게 된다. 東亞日報DB

《올 6月부터 나이를 따지는 方式이 ‘滿 나이’로 統一된다. 最低賃金은 처음으로 月給으로 換算時 200萬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住民登錄地管轄地域이 아닌 全國 모든 住民센터에서 새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을 수 있다. 아파트 等共同住宅層間騷音을 判斷하는 法的 데시벨(dB) 基準도 强化해 被害賠償을 받을 수 있는 範圍가 넓어진다. 綜合不動産稅賦課基準은 公示價格 6億 원에서 9億 원으로 上向된다. 2023年 달라지는 制度를 分野別로 整理했다. 》

▽父母給與導入= 1月부터 0歲(0∼11個月)와 1歲(12∼23個月) 아이를 키우는 家庭에 所得과 財産에 關係없이 每月各各 70萬 원, 35萬 원의 父母給與가 支援된다. 다만 兒童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境遇, 父母給與에서 嬰幼兒保育料 51萬4000원을 뺀 差額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利用하는 0歲兒童의 境遇 18萬6000원을 받으며, 1歲兒童은 父母給與보다 큰 金額의 嬰幼兒保育料를 받기 때문에 父母給與를 받지 못한다.

▽最低賃金引上= 올해 1月부터 時間當最低賃金이 9620원으로 引上된다. 週 40時間勤務基準으로 計算한 月換算額은 201萬580원이다. 最低賃金月換算額이 200萬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最低賃金은 모든 事業場에 同一하게 適用된다. 入社 3個月以內修習社員에겐 最低賃金보다 10% 적은 金額을 支給해도 된다. 다만 契約期間이 1年未滿이거나 單純勞務從事者는 안 된다.

▽生計給與引上= 올해 各種福祉惠澤의 基準點인 ‘基準中位所得’이 지난해보다 5.47% 오르면서 生計給與度引上된다. 4人家口基準生計給與最大給與額은 지난해 153萬6324원에서 올해 162萬289원으로 오른다.

▽公立 온라인學校新設= 大邱, 仁川, 光州, 慶南에 公立 온라인學校가 新設된다. 온라인學校는 敎室, 敎師等을 갖추고 所屬學生 없이 時間制授業을 提供하는 學校다. 學生들은 온라인學校를 통해 個別學校에서 開設이 어려운 科目도 受講할 수 있게 된다.

▽老朽輕油車早期廢車支援擴大= 旣存에 5等級(2005年以前生産) 老朽輕油車에 限定됐던 早期廢車支援을 4等級(2006年∼2008年 8月) 輕油車와 掘鑿機, 지게車等建設機械로 擴大한다. 이들 車輛을 早期廢車하면 政府로부터 車輛殘存價格을 支援받을 수 있다.

▽共同住宅層間騷音基準强化= 旣存에 週間 43dB(데시벨), 夜間 38dB이었던 直接衝擊騷音基準(발소리 等 바닥·壁을 直接 쳐서 나는 騷音)李週間 39dB, 夜間 34dB로 各各 4dB 낮아지면서 强化된다. 새 基準은 層間騷音紛爭發生時騷音中止를 要請하거나 被害賠償與否를 判斷하는 準據가 된다. 單, 2005年 6月以前事業承認된 老朽共同住宅은 2024年까지 위 基準에 5dB 더한 값을, 2025年부터는 2dB 더한 값을 適用한다.

整理=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
編輯局綜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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