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雲揆前長官側 “月城原電早期閉鎖直接指示한 적 없다”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29日 14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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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이 지난 8月23日月城原電早期閉鎖와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業務妨害嫌疑로 裁判을 받기 위해 大田地方法院에 出席하고 있다. ⓒ News1

白雲揆前長官側이 月城原電早期閉鎖關聯해 産業部職員에게 直接的으로 指示한 적이 없다고 反駁했다.

29日大田地法第11刑事部(裁判長 박헌行)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의 嫌疑로 起訴된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 채희봉 前祕書官의 11次公判을 進行했다.

이날 産業部局長級公務員 A氏가 證人으로 出席했고 白雲揆長官側辯護人이 反對訊問을 進行했다

百前長官側辯護人은 “公訴狀에는 ‘百前長官이 채희봉 全産業政策祕書官의 指示를 받아 産業部公務員들과 함께 에너지基本計劃修正을 抛棄하고 에너지轉換 로드맵을 通해 月城1號基를 早期閉鎖하라고 指示했다’고 적혀있다”면서 “長官이 이처럼 確定해서 指示나 指針을 내린 事實이 있느냐”고 물었다.

A氏는 “長官께서 에너지轉換TF에 報告하는 것에 對해 反對하지 않아 承認의 意味로 생각했다”고 答했다.

이에 辯護人은 “上級者가 報告를 듣고 直接的인 反對意思를 밝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承認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A氏는 “個人的으로 上級者立場에서 보고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對答했다.

裁判部는 다음달 6日午前 10時 같은 法廷에서 裁判을 이어갈 豫定이다.

한便百前長官等은 月城原電 1號機經濟性이 意圖的으로 낮게 測定되도록 産業部公務員들과 原電經濟性評價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意思決定에 介入한 嫌疑를 받고 있다.

(大田ㆍ忠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