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法院의 非對委體制制動에 “政治司法化” 反撥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8日 19時 19分

권오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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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취재) 2022.8.26/뉴스1 ⓒ News1 — 26日 서울 汝矣島國會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室 앞에 取材陣들이 모여 있다. 앞서 서울南部地法民事合議51部(首席部長判事 황정수)는 이날 李俊錫前代表가 黨非對委效力을 停止해달라고 낸 假處分申請과 關聯해 主委員長의 職務執行을 本案判決이 確定될 때까지 停止해야 한다고 判斷했다. (共同取材) 2022.8.26/뉴스1 ⓒ News1

法院이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會體制에 制動을 건 것을 두고 國民의힘에선 ‘政治의 司法化’라는 批判이 이어졌다. 政黨이 政治的狀況을 考慮해 黨內部에서 決定한 ‘黨非常狀況’에 對해 法院이 判斷을 내리는 것이 適切하냐는 것이다.

國民의힘 法律支援團長을 맡고 있는 유상범 議員은 法院의 決定이 나온 26日 “司法府가 節次的瑕疵가 아닌 常任全國委員會議內部敵有權解釋에 對한 意思決定을 司法的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判斷을 한 것은 政黨政治의 自由라는 憲法價値를 侵害하는 것”라고 말했다. 洪準杓大邱市長도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요즘 法院은 政治的判斷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에둘러 裁判部를 批判했다.

“國民의힘이 非對委를 둘 程度의 非常狀況은 아니다”라는 法院判斷을 둘러싸고 專門家들의 解釋도 如前히 紛紛하다. 차진아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政黨內意思決定은 다양한 輿論을 收斂해 政黨 안에서 整理가 되는 過程”이라며 “紛爭이 發生했을 때 (司法府가 아닌) 政黨 안에서 解決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政治의 司法化’가 이뤄질 境遇國民으로부터 統治權力을 委任받지 않은 司法府로 權力이 移讓된다는 點에서 警戒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反面法曹界에서는 이番判決을 두고 ‘異例的이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決定’이라는 反應이 많다. 財經地法의 한 部長判事는 “當事者들이 提出한 資料를 土臺로 非對委構成過程에 瑕疵가 없는지 實質的인 判斷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이 法院判斷에 反撥하며 擔當裁判部에 對한 政治的偏向性攻勢까지 펼치는 것에 對해선 “度를 넘은 政治的攻勢”라는 反應도 나왔다.

結局改善되지 않는 政治權의 態度도 問題라는 指摘도 나온다. 無差別告訴·告發로 結局政治權이 司法府에 스스로 政局主導權을 넘겨주고 있다는 批判이다.

조아라 記者 likeit@donga.com
권오혁 記者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