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振 “臺灣海峽緊張高調憂慮”…EU-아세안 “中糾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5日 19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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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5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5/뉴스1 ⓒ News1 — 朴振外交部長官이 5日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東아시아頂上會議(EAS) 外交長官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2022.8.5/뉴스1 ⓒ News1

中國의 ‘臺灣封鎖’ 訓鍊으로 인한 臺灣海峽의 緊張高調와 關聯해 朴振外交部長官이 “深刻하게 憂慮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美下院議長이 臺灣을 訪問한 뒤 우리 政府高位級人士의 첫 公式反應이다. 다만 朴長官은 同時에 “하나의 中國을 支持 한다”고 밝히며 中國批判의 水位를 調節했다. 펠로시 議長의 訪韓 때 韓美, 韓中關係를 考慮해 尹錫悅大統領이 會同代身電話通話만 가진 것과 같은 흐름이다. 그러나 美中葛藤局面이 날로 尖銳해지면서 政府外交政策이 本格的인 試驗臺에 올랐다는 觀測이다.

● 朴振 “하나의 中國支持”

朴長官은 이날 캄포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東아시아頂上會議(EAS) 外交長官會議에서 “힘에 依한 一方的인 現象變更은 어떤 狀況에서도 容納될 수 없다”며 臺灣問題를 擧論했다고 外交部高位當局者가 밝혔다. 朴長官은 “韓國은 하나의 中國立場을 지지 한다”면서도 “臺灣海峽의 平和와 安定은 韓國에게 重要하며 域內安保와 繁榮에 必須的이다. 臺灣海峽에서의 地政學的인 葛藤이 激化된다면 供給網攪亂을 包含해서 커다란 政治的經濟的不安定을 招來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臺灣海峽에서의 緊張高調는 北韓의 漸增하는 安保威脅을 勘案할 때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意味에서 韓國은 兩岸(兩岸) 關係發展에 對한 아세안 外交長官들의 聲明에 注目한다”고 했다. 아세안 外交長官들은 前날 美中兩國이 “對話를 나누고 自制해야 한다”며 仲裁必要性을 强調했다.

그間 우리 政府는 中國을 의식해 臺灣關聯發言을 自制해왔다. 그러나 이番 EAS 直前에 臺灣問題가 불거졌고, 參加國들이 中國關聯發言을 내놓는 狀況에서 朴長官도 이 問題에 對해 言及한 것. 外交部關係者는 “臺灣海峽과 關聯해 왜 只今憂慮를 갖고 注視하고 있는지에 對한 說明이 많이 들어갔고, 힘에 依한 一方的인 現象의 變更에 對해서는 어떠한 部分에 對해서도 容納 않겠다는 內容도 包含됐다”고 說明했다.

이런 狀況에서 朴長官은 8日부터 2泊 3日日程으로 中國을 찾아 왕이__30 外交部長을 만난다. 尹錫悅政府出帆以後政府高位級人士의 첫 房中인 이番韓中外交長官會談은 政府의 外交方向을 읽을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다는 觀測이다.

● 中糾彈隊列續續合流하는 美同盟들

西方國家들은 中國糾彈隊列에 續續 나서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事務總長은 4日 로이터通信 인터뷰에서 中國의 臺灣封鎖訓鍊에 對해 “過剩反應”이라고 批判했다. 主要 7個國(G7)과 유럽聯合(EU) 亦是 3日外交長官共同聲明을 내고 中國을 糾彈했다. 美國의 代表的인 同盟國인 英國, 캐나다, 濠洲도 “臺灣海峽의 一方的인 現象變更試圖에 反對한다”며 中國에 緊張緩和를 促求했다. 앞서 아세안 10個國外交長官들은 中國의 臺灣封鎖訓鍊을 ‘挑發’로 規定하는 聲明을 내기도 했다.

美國과 友邦國들이 臺灣問題에 强勁하게 對應하면서 韓國에 對한 壓迫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中國亦是朴長官의 訪中을 앞두고 臺灣問題에 對한 韓國의 態度에 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中國官營媒體 글로벌타임스는 尹大統領과 펠로시 議長의 對面會談이 成事되지 않은데 對해 4日專門家를 引用해 “國益을 지키는 措置”라며 “現時點에서 韓國은 中國을 화나게 하거나 臺灣問題를 놓고 美國과 對立하는 것을 願치 않을 것”이라고 報道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尹大統領이 中國에 對해 强力한 政治的立場을 表明할 것을 闡明했지만 韓國은 如前히 (美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立場을 取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프놈펜=최지선記者 aurinko@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