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來日綜不稅·賃貸借對策後續論議…尹 ‘不動産政策’ 뒷받침

뉴스1
入力 2022年 7月 4日 19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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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 서울 南山에서 바라본 아파트 團地의 모습. 2022.7.4/뉴스1 ⓒ News1

政府와 與黨이 6·21 不動産對策等을 통해 發表한 賃貸借市場安定化方案과 綜合不動産稅(綜不稅) 改編案後續對應을 論議한다. 立法支援에 速度를 붙여 尹錫悅政府의 不動産政策을 積極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4日政治權에 따르면 國民의힘 政策委員會는 5日物價 및 民生安定特別委員會(物價特委) 6次會議를 進行한다.

이番會議에는 國土交通部, 企劃財政部關係者들이 參席하며, 綜不稅改編案 및 賃貸借市場安定化와 關聯한 內容이 論議될 豫定이다.

앞서 政府는 지난달 16日不動産保有稅負擔輕減方案을 發表한 바 있다. 綜不稅의 公正市場價額比率은 現行 100%에서 60%로 下向調整하는 한便, 1世代 1住宅者의 財産稅公正市場價額比率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綜不稅의 1世代 1住宅課稅基準金額을 올해 限時的으로 14億원으로 擴大하는 가운데 稅率引下等保有稅改編案을 이달 中發表하기로 했다. 保有稅改編案의 輪廓이 이番會議를 통해 드러날지 注目된다.

契約更新請求權, 傳月貰上限制等賃貸借 3法改編案도 論議될 可能性이 擧論된다. 이들 制度는 모두 國會法案改正事項으로, 政府는 “國會와 論議機構를 構成해 協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特委關係者는 綜不稅限時的緩和法案을 立法支援하려는 것이라는 趣旨를 傳하면서 “오는 8月契約更新請求權이 消盡되는 契約이 發生하는 만큼 後續對策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