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政府輸出規制 3年韓企業의 不信만 키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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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言論, 꾸준히 批判加害
“長期的으로 日企業에 損害
日政府通商政策의 黑歷史”
닛케이 “韓國國産化遲遲不進”

日本政府가 韓國에 半導體素材輸出規制를 加한 지 7月 1日로 3年이 되는 가운데, 이 規制로 인해 日本에 對한 韓國企業의 不信이 커졌다는 批判이 나온다. 韓國의 半導體素材國産化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指摘도 함께 나오고 있다.

日本 니혼게이자이新聞(닛케이)은 28日臺(對) 韓國輸出規制 3年을 맞아 “日本의 規制가 韓國企業에 不必要한 不信感을 심었다”고 報道했다. 닛케이는 이날 “三星의 半導體, 디스플레이 賣出이 日本競爭社인 키옥시兒의 8倍規模로 크기 때문에 韓國의 國産化가 進行되면 長期的으로 日本企業이 影響을 받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日本政府는 2019年 7月弗化水素, 佛畫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等半導體所在 3個品目에 對한 輸出規制强化措置를 斷行했다. 같은 해 8月에는 韓國을 輸出節次禹大國인 白色國家(화이트리스트)에서 除外했다.

日本政府의 輸出規制를 批判하는 목소리는 日本內에서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아사히新聞은 最近 “韓國이 重要物資國産化와 日本外供給網多角化에 나서게 됐다”면서 “日本의 輸出規制强化는 아이러니하게 日本에 對한 臺灣의 警戒心을 刺戟하며 새로운 經濟安保 리스크를 낳았다”고 指摘했다. 닛케이度 올 5月 칼럼을 통해 “韓日間爭點 가운데 輸出規制는 失敗했다는 點을 明確히 確認해 둘 必要가 있다”며 “日本通商政策의 黑歷史”라고 批判했다.

다만 日本의 半導體素材輸出規制以後韓國이 所在部品裝備自立化를 推進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成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韓國貿易協會에 따르면 日本의 代表規制品目인 弗化水素는 規制가 이뤄진 2019年에 日本으로부터의 輸入額이 前年對比 45.7%, 2020年에는 74.2% 各各減少했지만 지난해에는 33.5% 늘었고 올 1∼5月에는 前年同期對比 6.6% 늘었다. 佛畫폴리이미드는 지난해 1年前보다 輸入額이 11.5% 減少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지난해 1年前보다 11.9% 增加했다. 닛케이는 이런 數値를 根據로 “韓國의 半導體素材國産化가 제자리걸음 狀態다. 文在寅政府가 主張한 것만큼 脫日本은 進行되지 않았다”고 分析했다.

最近朴振外交部長官은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지소미아) 正常化를 希望한다고 밝히면서 日本側이 輸出規制를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日本政府는 韓日關係에 對해 强制徵用賠償判決現金化不可立場을 固守하면서 輸出規制等餘他問題에 對해서는 言及을 避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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