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最低稅率區間擴大檢討…中小企業도 稅負擔緩和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7日 11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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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새 政府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하고 있다. 2022.6.16/뉴스1

政府가 法人稅最低稅率適用範圍를 擴大하는 方案을 들여다보고 있다.

大企業은 最高稅率引下로, 中小·中堅企業은 最低稅率區間擴大로 法人稅負擔을 緩和하겠다는 趣旨다.

27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政府는 法人稅最低 10% 稅率을 適用하는 課稅標準(法人所得)을 只今의 ‘2億원 以下’에서 擴大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現法人稅課稅體系는 法人所得에서 各種控除를 實施한 課稅標準을 基準으로 Δ2億원 以下 10% Δ2億원 超過~200億원 以下 20% Δ200億원 超過∼3000億원 以下 22% Δ3000億원 超過 25% 等 4段階로 이뤄져 있다.

政府는 이달 ‘새 政府經濟政策方向’을 公開하면서 法人稅最高稅率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發表했다.

그런데 法人稅最高稅率引下가 大企業에만 惠澤을 주는 一種의 ‘富者減稅’라는 指摘이 나왔고, 이에 政府는 最低稅率을 適用받는 多數企業에 對한 法人稅負擔緩和도 竝行하려는 狀況으로 解釋된다.

最低稅率區間擴大는 課稅標準體系單純化와 함께 이뤄질 展望이다. 政府는 現 4段階인 課稅標準을 2~3段階로 改編하기로 했다.

實際로 고광효 기재부 稅制室長은 지난 13日經濟政策方向 브리핑에서 “法人稅率引下 때에는 下位課稅標準區間도 調整한다”며 “該當內容이 아직 確定이 안 됐기 때문에 經濟政策方向에는 빠져 있지만, 中小企業에도 惠澤이 돌아갈 豫定”이라고 말했다.

박지훈 企財部法人稅制課長도 이달 22日韓國租稅財政硏究院이 主催한 公聽會에서 ‘法人稅課稅標準을 單純化하면 現 10%를 負擔하는 大多數企業의 負擔은 늘지 않겠느냐’는 質問에 “앞서 經濟政策方向을 發表하며 낮은 稅率區間에 對한 檢討도 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거쳐서 7月稅法改正案發表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答했다.

가장 낮은 稅率區間인 2億원 以下를 예컨대 5億원 以下로 擴大할 境遇中小企業約 6萬곳이 從前보다 法人稅負擔을 덜 것으로 豫想된다. 國稅廳에 따르면 2億원 超過~5億원 以下所得을 申告한 中小企業法人數는 지난 2020年基準 5萬9000餘곳으로 나타났다.

5億원 超過~10億원 以下所得을 申告한 中小企業은 2萬1000餘곳이었다. 最低稅率區間을 10億원까지 끌어올리면 銃 8萬곳 程度의 中小企業이 稅負擔을 더는 셈이다.

李明博政府亦是 2008年出帆直後法人稅低率課稅基準을 從前 1億원 以下에서 2億원 以下로 擴大한 바 있다. 當時에는 最低稅率自體도 13%에서 11%로 낮췄는데, 只今도 最低稅率을 8~9%로 낮추는 안이 擧論되나 現實化될 可能性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