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法案에 ‘重搜廳設置’ 빠져… 國힘, 新設論議할 司改特委構成拒否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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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論難]
特委難航땐 搜査權剝奪 미뤄질듯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개최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사진공동취재단 — 29日 서울 汝矣島國會運營委員會에서 國民의힘 宋彦錫院內首席副代表가 發言한 後 자리를 뜨고 있다. 이날 運營위는 國民의힘이 不參한채 開催됐다.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發足論議를 위한 司法改革特別委員會(司改特委)를 國會特委로 設置하는 決議案이 민주당 單獨으로 議決됐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이 밀어붙이고 있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에 當初與野가 合意했던 이른바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關聯附則이 빠지면서 與野가 또 한 番의 힘겨루기를 벌이게 됐다. 民主黨은 重搜廳發足을 다루는 國會司法改革特別委員會構成案件을 論議하기 위해 國會運營委員會를 召集했지만 國民의힘은 應하지 않겠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與野는 22日重搜廳이 出帆하면 2代(腐敗, 經濟) 犯罪에 對한 檢察의 直接搜査權까지 廢止하는 朴炳錫國會議長의 仲裁案에 合意했다. 當時仲裁案에는 ‘司改特委設置 6個月內立法完了, 立法完了後 1年內重搜廳發足’ 規定도 담겼다. 그러나 27日國會本會議에 上程된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에는 關聯內容이 빠졌다.

이에 對해 민주당 關係者는 28日 “(議長室에서) 重搜廳關聯附則을 넣지 말자고 했다”며 “代身來日(29日) 運營위를 召集해 司改特委構成件을 處理하겠다”고 말했다. 運營委員長은 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29日運營위에서 司改特委構成件이 處理되면 다음 달 3日本會議에 上程해 處理한다는 計劃이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司改特委構成에 協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權性東院內代表는 이날 記者들을 만나 “民主黨이 一方的으로 ‘檢搜完剝法’을 强行處理하고 있기 때문에 仲裁案에 담겨 있던 司改特委構成 (合意)도 破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司改特委構成이 難航을 겪을 境遇檢察의 腐敗, 經濟犯罪直接搜査權廢止時點도 無期限 미뤄질 可能性도 있다.

민주당은 于先 30日檢察廳法改正案을, 다음 달 3日刑事訴訟法改正案을 處理할 計劃이다. 민주당의 한 議員은 “다음 달 3日國務會議에서 議決을 마칠 수 있도록 國務會議를 午前 10時보다 늦춰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며 “아니면 다음 달 6日金富謙國務總理가 主宰하는 臨時國務會議에서 處理하는 方案도 있다”고 했다.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重搜廳設置 #特委難航 #搜査權剝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