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辭退慫慂’ 받은 황무성 前社長 “城南市長指示라고 들어”[법조 Zoom In/大庄洞裁判 따라잡기⑫]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日 12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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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단) — 황무성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이 1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大庄洞開發 로비 特惠疑惑事件 1審 18次公判에 證人出席하고 있다. (寫眞共同取團)

《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事業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連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大型建設社를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繼續 (얘기)했는데 (當時) 李在明城南市長은 ‘빼라’고 했다. 이 市場과 反對意見을 내니 제가 걸리적거리잖나.”

辭退壓迫을 받고 辭表를 提出한 황무성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이 1日大庄洞開發事業特惠 및 로비 疑惑事件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유한기 前城南都市開發公社開發事業本部長이) ‘市長님 指示로 다 이야기 됐다’며 辭職書 내라고 세 番 찾아와서 署名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黃前社長이 大庄洞關聯裁判에 出席한 것은 이番이 처음입니다.

黃前社長은 이番事件에서 辭退慫慂疑惑의 被害者라는 意味가 있습니다. 檢察은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等이 超過利益還收條項削除를 包含해 大庄洞事業을 自身들 計劃대로 이끌기 위해 兪前本部長을 시켜 黃前社長을 辭退시키려 한 것 아닌지 疑心하고 있습니다.

特히 이 過程에서 더불어民主黨李在明常任顧問과 그의 側近들이 關與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불거졌습니다. 當時黃前社長이 兪前本部長과의 對話를 錄音한 錄取錄에는 ‘城南市長’李 7番, 정진상 前城南市政策室長이 8番, 兪前職務代理가 12番言及됐습니다.

하지만 柳前本部長이 지난해 12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搜査는 迷宮에 빠졌고 檢察은 올 2月 이 常任顧問과 兪前職務代理, 鄭前室長等에 對해 無嫌疑決定을 내렸습니다.

황무성 “난 바지社長… 유동규가 實勢”

黃前社長은 1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兪前職務代理等 5名에 對한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했습니다. 檢察이 裁判에서 “劉前本部長이 2015年 2月 6日 ‘오늘 辭職書를 써달라’고 要求했다”고 하자 黃前社長은 “劉前本部長이 그날 3番이나 찾아왔고 午後 10時頃辭職書에 署名을 해줬다. 兪前本部長이 ‘市長님 指示로 兪前職務代理와도 이야기가 됐으니 辭職書를 내라’고 했다”고 說明했습니다.

兪前本部長은 賂物收受嫌疑로 拘束令狀이 請求되자 지난해 12月 10日極端的選擇을 했습니다. 黃前社長은 “엄청난 權限을 市廳 쪽에서 兪前職務代理에게 줬기 때문에 實勢였고 意思決定을 다 했다. 社長인 내가 返戾해도 兪前職務代理가 하는대로 흘러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바지社長”이라고도 했습니다.

辭退를 要求받은 理由에 對해 黃前社長은 “大型建設社를 大庄洞開發事業 컨소시엄에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前知事는 反對했다. 내가 시끄럽게 나갈까봐 指揮部가 戰戰兢兢한다는 內容이 錄取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三星 현대 等大型建設社로 했다면 리스크가 줄고 收益의 20%만 준다고 해도 했을 것”이라고 證言했습니다. 實際大庄洞開發 컨소시엄인 ‘城南의 뜰’에는 大型建設社가 參與하지 않았습니다.

檢察이 辭職書를 作成하게 된 經緯를 묻자 黃前社長은 “劉前本部長이 印刷한 辭職書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署名했다”고 對答했습니다. 檢察이 “언제부터 辭職을 要求받았나”라고 묻자 黃前社長은 “2014年 3¤4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14年 12月末부터 兪前本部長이 (社長의 辭表를 받아오라고) 닦달을 當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黃前社長은 또 “2015年 1月 26日投資審議委員會, 같은 달 27日理事會, 2月 4日市議會報告等 세 番 모두 工事가 50%의 收益을 保障받는 條項이 있었다”며 “100萬城南市民과의 約束이었는데 어떻게 公募指針書의 內容을 제 마음대로 바꾸느냐”고 證言했습니다. 하지만 黃前社長이 辭職書에 署名하고 一週日 뒤인 2015年 2月 13日公告된 公募指針書에는 公社의 利益이 事業收益의 50%를 받는다는 條項이 削除되고 持分에 따른 配當이 아닌 確定利益을 받는 것으로 變更됐습니다.

檢察은 올 2月 더불어民主黨李在明常任顧問과 兪前職務代理, 鄭前室長이 黃前社長의 辭退를 慫慂했다는 疑惑에 對해 無嫌疑決定을 내렸습니다. 이에 對해 黃前社長은 裁判出席에 앞서 記者들과 만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自己들이 다 그만두라고 한건데 錄取錄말고 뭐가 더 必要하냐”며 理解하기 어렵다는 反應을 보였습니다.

郭尙道 “하나은행 關係者中 내가 介入했단 陳述한 적 없어”

앞서 31日엔 같은 裁判部審理로 곽상도 前國民의힘 議員(收監中)에 對한 2次公判準備期日이 進行됐습니다. 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民間事業者人火天大有資産管理로부터 25億餘 원의 賂物을 수수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곽 前議員은 別個裁判으로 進行中입니다.

곽 前議員은 이날 “關係者陳述이 汚染되고 矛盾된 事實關係가 登場했다가 사라졌다”며 “(檢察이) 推測만으로 令狀의 犯罪事實을 造作했다”고 主張했습니다. 그는 “證據記錄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關係者 누구도 被告人이 介入했다고 陳述한 적이 없다”며 “拘束되자 이 部分이 (公訴事實에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檢察拘束令狀에는 곽 前議員이 하나금융持株幹部에게 大庄洞開發事業과 關聯해 影響力을 行使했다고 적혔지만, 實際搜査記錄上에는 關聯陳述이 없고 정작 起訴段階에서는 關聯內容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곽 前議員은 또 自身에게 2016年總選을 앞두고 不法政治資金 5000萬 원을 건넸다는 남욱 辯護士의 陳述이 事實과 다르다는 主張도 폈습니다. 男辯護士가 檢察의 提案에 따라 善處를 期待하고 거짓 陳述했다는 趣旨로 解釋됩니다.

곽 前議員의 辯護人은 “證據記錄을 檢討해도 公訴事實에 符合하는 듯한 證據는 김만배 氏가 스스로 虛言이라고 自認하는 發言과 그 虛言을 들었다는 몇몇 陳述이 全部”라며 公訴事實을 모두 否認했다.

이와 함께 곽 前議員은 1日 ‘裁判에 臨하는 所感’이라는 글에서도 “證據記錄을 살펴보면 1次令狀請求 때까지 調査한 하나은행 關係者 누구도, 2次令狀請求 때까지 調査한 하나은행 關係者 누구도 被告人이 介入했다는 陳述을 한 사람이 없었다”며 “被告人에 對한 拘束令狀이 發付되자 이 部分도 통째로 사라지고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番搜査는 證據 없이 推測만으로 拘束令狀犯罪事實이 造作되거나, 被告人의 行爲로 認定할 根據도 없으면서 公訴事實로 登場하는 等證據裁判主義原則이 곳곳에서 深刻하게 毁損되어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被告人으로서도 充分하고 원활한 防禦權行事가 必要하다. 裁判部에서 이 點을 살펴봐 주실 것을 懇曲히 呼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大庄洞裁判은 4日證人訊問이 이어지며 곽 前議員과 關聯된 裁判은 13日 첫 公判이 進行될 計劃입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