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村基本所得 必要” 强調 이어 60歲以上 壯年手當 約束 等
連日 職能-年齡別 支援 내비쳐… ‘基本所得은 포퓰리즘’ 論難에
“當場 아니다” 한발 물러섰지만 支持率 30% 停滯에 다시 불지펴
오늘부터 6日間 首都圈 ‘每타버스’
스트리트 댄서로 變身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오른쪽에서 두 番째)가 20日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按舞家 리아킴(오른쪽) 等
有名 스트리트 댄서들에게 춤動作을 배우고 있다. 李 候補는 이날 文化藝術 公約을 發表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連日 職能別, 年齡別 基本所得을 約束하며 現金性 支援 推進 意志를 내비치고 있다. 李 候補는 20日 文化藝術人 基本所得을, 前날(19日)에는 60歲 以上을 對象으로 한 壯年手當을 各各 約束했다. 앞서 5日에는 農村基本所得 必要性을 强調했다.
當初 이 候補는 基本所得을 둘러싼 포퓰리즘 論難이 커지자 “當場 하자는 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支持率이 30%臺에 머무르고 있는 狀況에서 全 國民 對象이 아닌 職能別, 年齡別 基本所得을 約束하며 다시 論議에 불을 지피고 나선 것.
○ 李 “文化藝術人 基本所得, 豫算 負擔 안 커”
李 候補는 이날 서울 鍾路區 인사동에서 文化藝術人을 만나 “文化藝術人에게 年間 100萬 원의 基本所得을 支給하고 公共賃貸住宅 普及을 擴大하겠다”며 “文化藝術人 領域은 個人들의 自我實現度 있지만 事實은 社會的, 公的 機能을 매우 크게 하는 領域”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文化豫算 比重 2.5%로 擴大, 文化藝術 關聯 일자리 創出 50萬 개 等도 約束했다.
文化藝術人을 對象으로 한 基本所得 財源에 對해 李 候補는 “文化藝術人 基本所得은 對象이 아주 狹小해 豫算 負擔은 거의 크지 않다”고 說明했다. 또 支給 時點에 對해서는 “卽時는 아니고 任期 內 하겠다고 理解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李 候補는 前날에도 老年層 公約을 發表하며 “60歲 以後부터 公的年金이 支給되기 前까지 年間 120萬 원의 장년수黨을 任期 內 導入하겠다”고 했다. 李 候補는 壯年手當 等에 年間 3兆 원假量이 들 것으로 推算했다. 또 5日 全南 哭聲을 訪問한 자리에서는 “農村基本所得을 導入해 最小限의 삶이 可能하도록 하면 農村도 살고 모두가 幸福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一部 地方自治團體에서 支給 中인 農漁民手當) 年間 60萬 원도 不足하다”고 했다. 장년수黨과 農村基本所得 모두 普遍的 現金性 支援의 性格을 담고 있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가 20日 서울 인사동의 한 複合文化空間에서 文化藝術 公約을 發表한 뒤 여태명 書藝家와 함께 大型 붓글씨 퍼포먼스에 參與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李 候補의 이런 行步는 特定 階層을 念頭에 둔 基本所得 公約을 통해 踏步 狀態인 支持率을 끌어올리는 原動力이 될 수 있다는 判斷이 깔려 있다는 分析이다. 與圈 關係者는 “財源 問題 等으로 全 國民 基本所得이 쉽지 않은 만큼 可能한 分野부터 始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基本所得 政策에 對해 李 候補가 “國民 同意”를 前提로 한 狀況에서 職能別, 年齡別 基本所得 實施를 통해 國民 共感帶를 넓혀가겠다는 意圖도 담겼다.
○ 6日間 서울 京畿 民心 잡기 總力戰
李 候補는 21日부터 26日까지 6日間 서울·京畿에서 ‘每타버스’(每週 타는 民生버스) 日程을 進行한다. 설 連休 直前 판勢가 大選 勝敗를 결정짓는 만큼 人口 2300萬 서울, 京畿를 集中 攻掠하기 위해서다. 李 候補는 6日間 ‘1日 1公約’을 發表한다. 첫날인 21日 서울에선 現 政府 不動産 政策에 對한 反感이 높은 ‘不動産 民心’을 달래는 데 集中한다. 서울 地域에 新規 住宅을 50萬 채 以上 功級하겠다는 內容이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容積率 500% 4種 一般住居地域 新設 △再建築·再開發 迅速協議制 導入 等 最近 發表한 再開發·再建築 規制 緩和를 비롯해 △地下鐵 1號線, 京義中央線 等 一部 都心 鐵道 地上區間 地下化 △京釜高速道路·東部幹線道路 一部 區間 地下化 等을 長期 課題로 提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서울 住宅 需要를 首都圈으로 分散하기 위해 廣域急行鐵道(GTX) 早期 完工 等 都心 鐵道 擴充 方案도 함께 發表할 것으로 傳해졌다. 민주당 選對委 關係者는 “李 候補가 現 政府 不動産 政策과 關聯해 再次 謝過 意思를 밝히고, 서울 住居 安定을 누구보다 責任질 適任者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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