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國家가 年末精算… 子女控除 2倍로 擴大”, 尹 “本人基本控除 150萬→200萬원 올릴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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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無住宅勤勞者所得控除擴大”, 尹 “扶養家族年齡萬20歲→25歲”
2030對象假想資産惠澤約束 이어… ‘月給쟁이’ 稅金惠澤 닮은꼴 公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오른쪽)와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가 18日 서울 汝矣島에서 열린 小商工人聯合會新年人事會에 參席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李在明大選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가 20日 나란히 年末精算公約을 發表하며 ‘月給쟁이’ 攻掠에 나섰다.

前날에는 2030世代를 겨냥해 假想資産關聯公約을 同時에 發表했다. 3·9大選이 50日도 남지 않은 狀況에서 特定階層이나 地域이 關心 있어 하는 政策을 競爭하듯 公約으로 끌어들이면서 빚어지는 現象이다.

尹候補는 이날 午前記者會見을 열고 “透明하게 稅金 내는 俸給生活者들에게 더욱 넉넉한 13月의 보너스로 報答하겠다”고 밝혔다. 于先勤勞所得稅人的控除의 本人基本控除額을 現行 1人當 150萬 원에서 200萬 원으로 引上하겠다고 約束했다.

또 扶養家族의 年齡을 滿 20歲以下에서 滿 25歲以下로 올리고, 扶養家族의 年所得이 100萬 원 以下일 때만 控除惠澤을 주던 것에서 200萬 원 以下까지로 惠澤을 넓히겠다고 했다.

尹候補는 “이처럼 人的控除를 擴大하면 俸給生活者의 稅金負擔이 年 3兆 원 程度 가벼워진다”며 “大學生子女 1名을 둔 年俸 6000萬 원 외벌이 家長은 稅金을 只今보다 50萬 원 程度 더 돌려받게 된다”고 說明했다.

李候補도 이날 午後 페이스북에 “年末精算, 國家가 代身하고 더 많이 돌려드리겠다”며 ‘맞불’을 놨다. 李候補는 “國稅廳이 簡素化資料를 中心으로 먼저 計算하고 追加調整이 必要한 분들만 書類를 提出하도록 節次를 劃期的으로 바꾸겠다”고 約束했다. 또 勤勞所得控除金額을 올리고, 現行 1人當 15萬原因子女稅額控除를 2倍以上 늘리겠다고 約束했다. 無住宅勤勞者에 對한 傳貰借入金元利金償還額所得控除도 擴大하겠다고 밝혔다.

前날에는 李候補와 尹候補 모두 假想資産投資者에 對한 惠澤을 늘리는 公約을 나란히 내놓았다. 特히 尹候補가 假想資産投資收益에 對해 5000萬 원까지 非課稅하겠다고 約束하자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이날 같은 內容으로 李候補에 對한 火力支援에 나섰다.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政策本部長을 맡고 있는 윤후덕 議員은 假想資産非課稅基準을 現行 250萬 원에서 5000萬 원으로 높이는 內容의 所得稅法改正案을 發議하기로 했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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