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司法濫用’ 無罪確定 신광렬-조의연 懲戒論難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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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戒事由는 ‘品位損傷-威信失墜’
法曹界 “無理한 懲戒”… 申 “訴訟”

司法行政權濫用疑惑裁判에서 無罪가 確定된 現職判事에게 大法院이 懲戒를 내려 論難이 되고 있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法官懲戒委員會는 最近 신광렬 部長判事(56)에 對해 減俸 6個月, 조의연 部長判事(56)에 對해 譴責處分을 各各議決했다. 事由는 品位損傷과 法院威信失墜人 것으로 傳해졌다. 함께 懲戒가 請求된 成昌昊部長判事(50)는 無嫌疑判斷을 받았다.

懲戒위에는 金命洙大法院長外에도 曺國前法務部長官과 鄭慶心前東洋代敎授辯護를 맡은 김칠준 辯護士, 2019年 ‘司法行政權濫用疑惑連累法官彈劾’을 主張한 金選擇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等이 懲戒委員으로 參加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院內部에서는 “지난해 末大法院은 세 사람의 行爲가 ‘職務遂行의 一環’이라고 判斷해 無罪를 宣告했는데 다시 內部懲戒를 내린 것은 理解하기 어렵다”는 反應이 나왔다. 新部長判事도 이날 “司法信賴를 위해 必要한 行爲라고 法院이 判斷했음에도 懲戒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行政訴訟을 통해 懲戒가 不當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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