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被擊公務員事件’ 大統領記錄物指定禁止假處分却下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月 11日 16時 31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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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遺族 “大統領記錄物指定되면 閱覽不可憂慮”
法院 “行政訴訟法許容形態 아니어서 不適法”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2020年 9月 22日延坪島近海에서 北韓軍에 被殺당한 海洋水産部公務員의 親兄 이래진 氏가 지난달 29日 서울 서초구 서울行政法院正門 앞에서 大統領記錄物指定禁止 및 情報公開假處分申請을 앞두고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뉴스1

西海上에서 北韓軍에 被擊돼 숨진 海洋水産部所屬公務員의 遺家族이 靑瓦臺를 相對로 “關聯情報를 公開하고 該當情報를 大統領記錄物로 指定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法院에 假處分申請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行政法院行政11部(部長判事 강우찬)는 11日被殺公務員의 兄 이래진 氏(57)가 文在寅大統領과 靑瓦臺國家安保室長을 相對로 낸 大統領記錄物指定禁止 및 情報閱覽假處分申請을 却下했다.

刻하란 訴訟要件을 充足하지 못한 境遇本案判斷 없이 裁判節次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裁判部는 “民事執行法上假處分으로서 行政廳의 行政作用의 履行을 命하거나 禁止하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며 “이 事件亦是各行政廳에 行爲의 禁止 또는 義務履行을 求하는 假處分에 該當해 行政訴訟法이 許容하는 申請의 形態가 아니기 때문에 (假處分申請自體가) 適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大統領記錄物指定處分은 아직 現實化하지 않아 本案訴訟조차 提起될 수 없는 現段階에서는 豫防的執行停止申請이 許容될 수 없다”며 “이 事件申請은 어느 모로 보나 法이 許容하지 않는 形態로 適法하지 않기 때문에 審問을 거치지 않고 모두 却下하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2020年 9月北側西海小延坪島隣近海域에서 漁業指導活動을 하던 海洋水産部所屬公務員李某氏는 業務途中南側海域에서 失踪됐다가 이튿날 海上에서 北韓軍에 被殺됐다.

李氏遺族은 死亡經緯를 仔細히 알고자 關聯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했으나 政府가 軍事機密, 國家安保를 理由로 拒絶하자 지난해 1月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서울行政法院은 같은 해 11月靑瓦臺가 公開를 拒否한 情報中 ‘北側의 失踪者海上發見經緯’와 ‘軍事分界線隣近海上(延坪島)에서 일어난 失踪事件’ 關聯情報를 閱覽하도록 原告一部勝訴判決했다.

그러나 靑瓦臺國家安保室은 遺族에게 情報를 公開할 수 없다며 抗訴했다.

이래진 氏는 “遺族이 請求한 情報가 大統領記錄物로 指定되면 1審勝訴에도 不拘하고 情報를 閱覽할 수 없다”며 大統領을 相對로 大統領記錄物指定禁止假處分申請을, 國家安保室等을 相對로는 行政法院의 判決文臺로 情報를 公開할 것을 要求하며 假處分을 申請했다.

大統領記錄物로 指定된 情報는 國家安全保障에 危險을 招來하는 等의 理由가 있다면 最長 15年 동안 非公開狀態로 維持된다. 私生活關聯情報의 境遇 30年間公開되지 않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