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조국-박범계 長官이 만든 法務部의 ‘알권완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9月 2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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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만난 法曹界關係者는 “文在寅政府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李進行되고 있다면 言論을 向해선 알권완朴(알권리 完全剝奪)李 이뤄지고 있다”고 評價했다. 그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漸進的으로 狀況이 惡化되고 있지만 徐徐히 進行되는 탓에 얼마나 危險한 狀況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부터 施行된 法務部의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 改正案은 勿論與黨이 推進하는 言論仲裁法을 指稱한 것이다.

이 規定은 曺國前法務部長官時節부터 推進돼 2019年 12月 1日 처음 施行됐다. 하지만 이 規定은 ‘티타임’으로 불리는 檢察搜査關係者의 구두 브리핑을 禁止하고 專門公報官第導入, 記者의 檢査室出入禁止等言論活動을 制約하는 方案을 담아 論難이 됐다. 該當規定은 “人權을 保護하고 無罪推定의 原則이 毁損되지 않도록 함과 同時에 國民의 알권리와 調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라는 目標와 名分으로 導入됐지만 當時에도 “조 前長官事件의 報道를 막기 위한 規定”이란 批判이 나왔다.

實際 이 規定導入으로 1年 9個月 동안 人權保護가 增進되고 無罪推定의 原則이 지켜졌는지 疑問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年該當規定에 따라 刑事事件公開審議委員會를 거친 뒤 ‘유재수 前釜山市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撫摩疑惑’ 事件의 公開與否를 審議했지만 별다른 說明 없이 非公開立場을 밝혔다. 秋美愛前法務部長官의 아들 徐某氏(27)의 軍生活時節 ‘特惠休暇’ 疑惑事件에 對해서도 一部만 公開했을 뿐이다. 親政府人事를 向한 搜査狀況이 ‘깜깜이’여서 國民의 알권리는 後退했다는 指摘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施行된 改正案은 各檢察廳의 人權保護觀이 檢事와 搜査官의 意圖的인 搜査情報流出이 疑心될 境遇眞相調査에 着手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담았다. 特히 人權保護官은 眞相調査에 이어 檢事나 搜査官의 公務上祕密漏泄嫌疑가 있다고 判斷되면 內査할 수 있게 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意圖的搜査情報流出이 疑心되는 境遇’ 人權保護管의 內査를 許容하면서 檢察內部에선 不信이 더해지고 있다. 한 檢事는 “다른 檢事들을 潛在的被疑者로 取扱할 수 있는 人權保護官은 ‘幹部會議에도 參席하지 말라’는 半(半)弄談調의 핀잔을 받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政府가 制度를 바꿀 때 가장 重要한 것은 國民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다. 하지만 被疑事實空表禁止强化로 言論의 權力監視機能이 萎縮되면 그 結果는 고스란히 國民被害로 連結될 수 있다. 映畫 ‘1987’에 나오듯 전두환 軍事政權時節에도 記者들은 檢察幹部들과 자유롭게 만나 取材했다. 萬若當時搜査情報流出에 對해 內査를 許容했다면 박종철 拷問致死事件의 眞相이 밝혀지지도, 6月民主抗爭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與圈이 이달 末 통과시키려는 言論仲裁法도 마찬가지다. 徹底하게 國民便益次元에서 바라보고 어떤 副作用이 생길지 따져봐야지, ‘恨풀이’式으로 法과 制度를 바꾸려 해선 안 된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曺國 #朴範界長官 #알권완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