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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個月前엔 金尙祚 辭意 返戾했던 文, 傳貰金 論難 다음날 交替｜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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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個月前엔 金尙祚 辭意 返戾했던 文, 傳貰金 論難 다음날 交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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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3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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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 民心에 놀란 黨政靑]選擧앞 바짝 엎드린 黨政靑
文, 反腐敗協서 “地位高下 莫論하고, 政治 有不利 따지지말고 파헤쳐라”
與指導部 “眞心으로 謝過드린다”
大選까지 ‘不動産 늪’ 이어질까 危機感… LTV-DTI 等 貸出規制 緩和도 時事

교체되는 靑정책실장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1% 올려 논란이 된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왼쪽)과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가운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인사를 마친 뒤 청와대 춘추관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交替되는 靑政策室長 지난해 賃貸借 3法 施行 直前 自身의 서울 江南 아파트 傳貰金을 14.1% 올려 論難이 된 김상조 前 大統領政策室長(왼쪽)과 이호승 新任 政策室長(가운데), 兪英民 大統領祕書室長이 29日 人事를 마친 뒤 靑瓦臺 春秋館을 나서고 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在寅 大統領이 29日 ‘傳貰金 引上’ 論難에 휩싸인 김상조 前 大統領政策室長을 하루도 안 돼 부랴부랴 更迭했다. 하지만 文 大統領이 지난해 末 金 前 室長의 交替 時期를 놓치면서 오히려 더 큰 禍를 불렀다는 指摘이 與圈 內部에서도 나온다. 金 前 室長은 지난해 12月 金 前 室長이 盧英敏 前 大統領祕書室長과 김종호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과 함께 辭意를 表明했음에도 文 大統領은 “懸案이 많다”는 理由로 金 前 室長의 辭意를 返戾했다. 그러다가 結局 金 前 室長은 지난해 7月 ‘賃貸借 3法’ 施行 直前 自身이 所有한 아파트의 傳貰 保證金을 14.1% 올린 事實이 드러나 이날 電擊 交替됐다. 與圈 關係者는 “金 前 室長이 自身이 主導한 ‘賃貸借 3法’을 避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렵게 됐다”며 “不動産 政策에 對한 不信으로 暴發하고 있는 民心을 건드리자 靑瓦臺가 뒤늦게 交替한 模樣새가 됐다”고 말했다. 黨政靑은 이날 各種 不動産 投機 防止策을 쏟아내며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與圈 內部에서도 金 前 室長의 交替로 성난 民心을 달래기에는 力不足이라는 憂慮가 나오고 있다. 野黨은 韓國土地住宅公社(LH) 投機 疑惑 等으로 4·7 再·補闕選擧를 앞두고 不動産 民心 離叛이 深刻하者 輿論 撫摩用으로 金 前 室長을 更迭한 것 아니냐며 攻勢 水位를 높였다.

○ ‘내로남不’ 批判에 부랴부랴 更迭

金 前 室長은 論難이 된 傳貰金 引上에 對해 “居住 中인 서울 城東區 아파트 傳貰金 上昇分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解明했지만 靑瓦臺 內部 輿論도 돌아섰다. 靑瓦臺 內에서는 “政策을 立案하는 靑瓦臺 經濟司令塔이 5% 前·月貰 上限制를 避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란 批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傳해졌다. 特히 이날 午後에는 文 大統領 主宰로 不動産 投機 根絶을 위한 政府 次元의 綜合對策을 내놓는 ‘反腐敗政策協議會’가 豫定돼 있던 狀況. 金 前 室長이 協議會에 參席하면 不動産 腐敗 淸算 政策의 영(令)李 서지 않을 狀況이었다.

文 大統領은 이날 反腐敗政策協議會에서 ‘國民 憤怒’를 세 次例나 言及하며 危機感을 드러냈다. 文 大統領은 “이番 (LH) 事件을 徹底하고 斷乎하게 處理하는 한便 不動産 腐敗의 構造的이고 根本的인 問題 解決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地位 高下를 莫論하고 政治的 有不利度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했다. “只今을 우리 政府가 不動産 政策에서도 評價를 反轉시킬 마지막 機會로 삼겠다는 强力한 意志를 보여달라”고도 했다.

○ “LTV·DTI 緩和”까지 꺼낸 與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住宅擔保認定比率(LTV)과 總負債償還比率(DTI) 緩和 카드를 꺼냈다. 民主黨 洪翼杓 政策위議長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長期 無住宅者와 生涯 最初 住宅 購入者에게 提供되는 各種 惠澤의 範圍와 對象을 擴大하겠다”며 “優待 惠澤을 現在보다 높이고 所得 基準이나 住宅 實去來價 基準 等도 現實化할 것”이라고 했다. 連日 不動産 投機 根絶對策을 쏟아낸 데에 더해 實需要者 對象임을 내세워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貸出 規制 緩和까지 꺼내 들끓는 民心을 어떻게든 달래보겠다는 意圖다.

洪 議長은 “貸出規制 措置가 내 집 마련의 希望을 꺾고 庶民, 實需要者의 住居 사다리 形成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判斷한 것”이라고 했다. 不動産 政策 失敗를 事實上 是認하고 政府의 不動産 政策 修正을 豫告한 模樣새다. 민주당 朴映宣 서울市長 候補도 “LTV, DTI 緩和 問題를 제가 建議했다”고 했다.

民主黨 指導部도 이날 午前 一齊히 고개를 숙였다. 親文(親文在寅) 陳永 核心인 金鍾民 最高委員은 “政府와 민주당의 不動産 政策을 믿고 따랐다가 損害 봤다고 느끼는 國民들께 眞心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深刻한 것은 政府·與黨의 잘못된 姿勢, 態度였다. 傲慢과 無感覺이 國民들 마음에 傷處를 줬다”고 했다.

하지만 與圈 內에서는 “이러다가 任期 末까지 ‘不動産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커지고 있다. 首都圈의 한 與黨 議員은 “多住宅者를 規制하기 위한 政策이 無住宅者, 1住宅者까지 힘들게 하는 結果로 이어졌다”며 “財·補闕選擧는 勿論이고 來年 大選까지 不動産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記者
#金尙祚 #辭意 #文在寅 #交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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