雙둥이 딸에게 試驗問題와 正答을 流出한 嫌疑를 받는 淑明女高 前 敎務部長 ⓒ News1
淑明女高 敎務部長인 아버지로부터 正答을 받아 否定하게 試驗을 치른 嫌疑로 起訴된 雙둥이 姊妹가 國民參與裁判을 申請했다.
雙둥이 姊妹 側 辯護人은 서울중앙지법 刑事12單獨 김상규 判事 審理로 23日 열린 3回 公判期日에서 國民參與裁判을 받기를 希望한다고 밝혔다.
辯護人은 “늦게 말씀드려 罪悚하다. 저희가 參與裁判을 한番 받았으면 한다”며 “國民의 눈에 맞춰 裁判을 받을 機會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被告人들이나 家族, 辯護人이 볼 때도 國民 大部分이 敎育에 對한 不信과 不滿이 많은 環境 속에서 裁判을 받는 것은 避할 수 없고, 오히려 參與裁判을 避하고 싶은 性格의 事件”이라며 “그런데 오죽하면 被告人이 國民에 呼訴하고 여쭤보자 決定했겠냐. 裁判長이 利點 考慮해달라”고 强調했다.
金 判事는 “原則的으로 參與裁判 對象은 아닌 걸로 안다”며 “節次的으로 期日이 進行된 後에 參與裁判을 할 수 있는지는 檢討해야 한다. 申請한다고 다 參與裁判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金 判事는 一旦 國民參與裁判 申請書를 提出해달라고 辯護人에 要請했다. 國民參與裁判이 可能한지는 檢討 後 決定하겠다고 말했다.
雙둥이 姊妹의 國民參與裁判 申請으로 進行은 國民參與裁判 申請에 對한 判斷이 나오기 前까지 멈췄다.
애初 雙둥이 姊妹는 少年保護事件으로 送致됐지만, 서울家庭法院은 刑事處分이 必要하다고 判斷해 事件을 檢察로 돌려보냈다. 檢察은 雙둥이 姊妹를 不拘束 起訴해 裁判이 進行 中이다.
玄某氏는 淑明女高에서 敎務部長으로 在職하며 2017年 1學期 期末考査부터 2018年 2學年 1學期 期末考査까지 5次例 校內 定期考査에서 試驗關聯 業務를 總括하며 알아낸 答案을 在學生인 雙둥이 子女에게 알려주고 凝視하게 해 學校의 成跡評價 業務를 妨害한 嫌疑를 받는다.
1審은 玄氏를 有罪로 判斷하고 懲役 3年6個月을 宣告했다. 2審도 玄氏를 有罪로 봤지만 玄氏가 拘禁됨에 따라 配偶者가 세 子女와 高齡의 老母를 扶養하는 點, 雙둥이 姊妹도 刑事裁判을 받고 있는 點을 理由로 懲役 3年으로 減刑했다.
玄氏는 判決에 不服해 大法院에 上告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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