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檢, 國家豫防接種納品 5年間談合-뒷돈 情況捕捉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9日 03時 00分

신동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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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年保健所 백신 供給制約-流通業體 10餘곳 資料確保
醫藥品都賣業體入札參與代價, 製藥社에 뒷돈 건넨 嫌疑搜査

國家가 接種費用을 無料로 支援해주는 國家豫防接種事業(NIP) 進行過程에서 醫藥品都賣業體들이 會社돈을 빼돌려 製藥社側에 뒷돈을 건넨 情況이 檢察에 捕捉된 것으로 18日確認됐다. 檢察은 醫藥品都賣業體들이 最小 5年間納品談合을 해왔다고 보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1部(部長檢事 구상엽)는 2015∼2019年保健所에 백신을 供給하는 調達廳入札過程에서 醫藥品都賣業體들이 짬짜미한 嫌疑(入札妨害等)로 15日 보령제약의 系列社等業體 여러 곳을 追加押收搜索했다. 앞서 檢察은 13, 14日에도 韓國백신 柳韓洋行 광동제약 보령제약 GC綠十字等製藥業體와 偶人메디텍 팜월드 等流通業體 10餘 곳을 押收搜索해 入札關聯資料를 確保했다.

NIP는 國家가 嬰幼兒, 老人等脆弱階層을 相對로 主要感染病에 對한 無料 백신을 接種해주는 一種의 社會安全網事業이다. 檢察은 一部製藥社가 子宮頸部癌, 結核, 肺炎球菌等大規模 백신 調達을 따내기 위해 談合에 直接參與하거나 醫藥品都賣業體들을 들러리로 세워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過程에서 醫藥品都賣業體들이 會社돈을 빼돌려 製藥社側에 뒷돈을 건넨 嫌疑(橫領等)도 捕捉된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NIP를 둘러싼 製藥業體와 流通業體의 談合行爲가 一般的인 談合事件과 달리 國民健康을 볼모로 삼아 利益을 追求했다는 點에서 重大犯罪로 判斷하고 있다.

特히 一部業體는 NIP 백신을 獨占供給하는 地位를 利用해 값비싼 藥品의 國家調達을 노리고 大體제인 無料 백신의 供給量을 意圖的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2016年 BCG 獨占輸入業體가 된 韓國백신은 비싼 圖章型(경피용) 백신의 安全性에 問題가 있다는 指摘으로 販賣가 減少하자 國家가 指定한 無料 백신인 注射型(피內容) 백신 輸入을 줄이다가 2017年 아예 中斷했다.

이로 因해 백신 品貴現象이 發生하자 政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경피용 백신으로 臨時必須豫防接種事業을 3個月 동안 無料로 進行했다. 公正去來委員會는 韓國백신의 意圖的物量調節로 國家豫算이 140億 원 追加所要된 것으로 보고 5月 이 會社와 任員을 檢察에 告發했다.

檢察은 公正委가 告發한 韓國백신 事件과 함께 醫藥品都賣業體들의 入札談合嫌疑와 個別會社들의 橫領嫌疑를 立證하는 데 搜査力을 모으고 있다. 製藥業界關係者들을 參考人으로 불러 調査한 檢察은 이 같은 짬짜미 慣行이 2010年부터 蔓延해 온 것으로 把握하고, 最近 5年 치 談合行爲搜査를 마무리한 뒤 搜査對象을 擴大할 方針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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