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美 防衛費分擔協商代謝 等 防衛費 協商팀이 22日 仁川國際空港을 통해 美國 하와이 호놀룰루로 出國하며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韓美 外交當局은 22日(現地時間) 美國 하와이에서 非公開 晩餐을 始作으로 第11次 韓·美 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2次 會議에 突入한다. ⓒ News1
?第11次 韓美 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協商과 關聯해 우리 側 協商팀을 財政·金融 專門家가 처음으로 이끌게 된 것은 美國의 大幅 引上 要求에 맞서 ‘數字 싸움’으로 實利를 지키겠다는 意圖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防衛費協商 核心 關係者는 28日 記者들과 만나 外交 專門家가 아닌 정은보 韓美 防衛費分擔協商臺詞가 協商 代表로 任命된 點을 言及하며 “外交나 防衛 側面과 함께 豫算 等 經濟的 側面도 함께 考慮되고 反映돼야 한다”는 政府의 意圖가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關係者는 “協商의 結果는 豫算에 反映될 것이고, 豫算과 關聯해서 考慮돼야 될 事項들을 以前 協議 때보다는 좀 더 勘案하면서 協商이 進行되도록 하자는 趣旨”일 것이라고 說明했다. 鄭 大使는 企劃財政部 次官補, 金融위 副委員長을 지낸 財政·金融 專門家이다.
美國의 分擔金 要求 金額은 公開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分擔金(1兆389億원)의 5~6倍인 50億달러(約 5兆8525億원) 水準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一角에선 美國이 戰略資産 展開 費用과 聯合訓鍊·練習 費用 等이 包含된 ‘準備態勢’와 ‘駐韓美軍 軍屬 및 家族 支援’等 旣存에 없던 項目들을 追加했고 새롭게 追加된 項目들이 30億달러에 達한다는 觀測도 내놓고 있다.
이 關係者는 11次 協商 以前 會議의 成果에 對해선 “一定 部分에 對해서는 相互 間 認識을 같이하게 됐고 남은 部分에 對해서는 追加的인 協商을 통해서 論議가 進行될 것”이라고 말했다. 1次 會議는 지난 9月 서울에서, 2次 會議는 지난 23~24日 美國 호놀룰루에서 開催됐다. 3次 會議는 來달 中 서울에서 進行될 豫定이다.
이 關係者는 SMA 有效期間 戰略에 對해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合理的이고 公平한 水準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期間도 決定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韓美는 1991年 以後 지난해까지 1~5年 單位로 SMA를 締結해왔다. 10次 SMA는 有效期間이 올해까지다.
一角에는 韓美 間 分擔金 提示額이 크게 差異가 나 協商이 年內에 締結되지 않을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이 關係者는 “年末까지 끝내기 위해 努力할 것”이라면서도 “結論에 到達할 때까지 어느 程度 時間이 더 걸리게 될지 豫斷할 수 없다는 側面에서 原則과 實際 結果는 달라질 수 있다”고 說明했다.
韓美는 10次 SMA를 締結하면서 次期 協定이 적기에 妥結되지 않을 境遇 發生하는 協定 空白 狀況에 對備해 兩國 合意 時 協定이 延長되도록 하는 根據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總額 增加率만 除外하고 合意 文案을 그대로 適用하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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