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흔드는 實體없는 疑惑에 맞서게 해달라”
檢 “逃走·證據湮滅 憂慮…服役 두려움에 極端選擇할 수도”
徐志賢 檢事를 性醜行하고 人事報復을 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2年을 宣告받은 安兌根 前 法務部 檢察局長이 18日 午後 서울 서초동 中央地方法院에서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抗訴審 公判에 出席하기 위해 護送車에서 내려 移動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後輩 徐志賢 檢事에게 人事 不利益을 준 嫌疑로 實刑을 宣告받고 1審에서 法廷拘束된 安兌根 前 法務部 檢察局長 側이 防禦權 保障을 理由로 裁判部에 保釋 釋放을 要請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1部(部長判事 이성복)는 18日 特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로 起訴된 安 前 局長을 相對로 1回 公判準備期日 兼 保釋審問期日을 進行했다.
安 前 局長 側 辯護人은 “1審에서 받아들여진 搜査報告書의 誤謬와 歪曲, ‘有罪推定’의 原則으로 이뤄진 支店에 對해 一一이 反駁하려면 充分한 防禦權 保障이 무엇보다 切實하다”고 釋放의 必要性을 主張했다.
辯護人은 安 前 局長의 身元이 言論報道를 통해 알려진 바 있어 逃走 憂慮가 없다는 點도 强調했다. 또한 檢察을 떠난 安 前 局長이 이제와서 法務部 內部 資料에 接近하거나 證據를 湮滅할 念慮도 없다고 敷衍했다.
保釋審問에 앞서 發言機會를 얻은 安 前 局長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原審은 根據없는 臆測에 不過한 이 事件 公訴 提起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抗訴審은 제게 마지막 機會로, 저와 제 家族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實體없는 疑惑에 맞서도록 해달라”며 防禦權 保障을 要請했다.
反面 檢察 側은 “특정한 職業이 없어 時間的 拘束이 없는 安 前 局長이 證據를 湮滅할 可能性이 높다”며 “實刑 宣告 時 逃走할 憂慮도 있고, 服役에 對한 두려움으로 極端的인 選擇을 할 可能性도 높다”며 寶石을 棄却할 것을 要請했다.
裁判部는 이날 兩側의 意見을 들은 뒤 內容을 檢討해 保釋 許可 與否를 決定할 豫定이다.
安 前 局長 側은 이날 裁判에서 “人事原則에 어긋나는 指示를 하지 않았고, 報告도 받은 바 없다”며 嫌疑를 否認했다.
安 前 局長은 檢察 調書를 例로 들며 當時 搜査가 ‘答定너’(答은 定해져 있으니 너는 對答만 하면 된다) 方式으로 이뤄졌다고도 主張, 當時 人事擔當 檢事 等을 證人으로 採擇해달라고 要請하기도 했다.
安 前 局長은 2010年 10月30日 한 葬禮式場에서 옆자리에 앉은 徐志賢 檢事를 性醜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徐 檢事가 이를 問題 삼으려 하자, 안 前 局長은 2014年 4月 定期 事務監査와 2015年 8月 定期人事에서 徐 檢事에게 不利益을 준 嫌疑를 받는다.
1審은 安 前 局長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고 不拘束 狀態였던 그는 法廷에서 拘束됐다. 1審을 맡은 刑事1單獨 이상주 部長判事는 安 前 局長이 徐 檢査를 醜行한 事實이 알려질까 憂慮해 人事擔當 檢事들에게 原則에 맞지 않는 人事案을 作成하게 하는 等 人事權을 濫用했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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