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退勤길 브리핑]2018年 3月 13日子

東亞日報
入力 2018年 3月 13日 17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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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年連任等改憲草案輪廓

國民憲法諮問特別委員會가 政府改憲案草案을 文在寅大統領에게 報告했다.

·仔細히: 改憲案草案은 大統領 4年 ‘重任制’ 代身 ‘連任制’를 採擇했다. 連任制에서는 現職大統領이 大選에서 敗北하면 再出馬가 不可能하다. 現行憲法에 規定돼 있지 않은 수도 條項도 揷入된다. 參與政府當時憲裁의 違憲決定으로 中斷된 ‘行政首都構想’을 再推進할 길이 열린 셈이다.

·展望은: 野黨들이 改憲案에 强力反對하고 있어 순조로운 處理는 어려울 展望이다.

2. MB, 14日檢察出席

李明博前大統領(77)李 14日午前 9時半 서울中央地檢에 出席해 調査를 받는다.

·왜 重要한가: 被疑者身分으로 檢察에 召喚돼 調査를 받는 前職大統領은 노태우, 노무현, 朴槿惠前大統領에 이어 네 番째다. 전두환 前大統領은 1995年 12月召喚에 不應하고 故鄕慶南陜川에 갔다가 檢察에 逮捕돼 安陽矯導所로 押送됐다.

·展望은: 李前大統領은 서울中央地檢 1層玄關 앞 포토라인에 서 對國民 메시지를 밝힐 豫定이다. 김효재 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은 “(檢察搜査가 政治報復이라는 李前大統領의 생각에)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3. ‘公共機關採用非理’ 被害者 8名 첫 救濟

公共機關採用非理被害者들이 처음으로 救濟됐다.

·仔細히: 가스安全公社는 2015~2016年新入社員公採에서 不正採用이 이뤄져 抑鬱하게 탈락한 12名中 다른 곳에 合格한 4名을 除外한 8名을 救濟한다.

·展望은: 政府는 中央·地方公共機關·公職有關團體採用非理로 因한 被害者를 最少 100名으로 推算했다. 이에 따라 公共機關採用非理被害者救濟가 줄을 이을 展望이다.

東亞日報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