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靑年失業者職業訓鍊 넉달間支援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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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幸福遠征隊靑年에게 希望을]英-佛-獨, 所得 따라 生計費保障

靑年失業은 韓國만의 問題가 아니다. 2008年金融危機以後世界經濟不況이 持續되면서 世界主要國들이 靑年失業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特히 深刻한 靑年失業에 直面한 유럽 國家들은 靑年에게 良質의 일자리를 提供하기 위해 雇傭安全網과 雇傭連繫職業訓鍊 프로그램 等을 强化하고 있다. 2013年 유럽聯合(EU)李導入한 靑年保障制(Youth Guarantee)는 25∼29歲大學卒業者가 失業狀態에 놓이면 이들이 良質의 일자리를 求할 때까지 發生하는 職業訓鍊等의 費用을 4個月間支援한다.

英國, 프랑스, 獨逸에선 低所得層靑年들이 學業이나 求職活動에 集中할 수 있도록 最小限의 生計費를 保障하는 制度를 마련하고 있다. 靑年層全體에 無差別的으로 福祉手當을 주는 것보다 父母의 經濟力, 靑年의 所得水準과 學歷等에 따라 差等을 둬 支援範圍를 調整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生計型 아르바이트에 내몰려 學業과 求職準備에 相對的으로 疏忽할 수밖에 없는 低所得層靑年들을 일으켜 세우기 爲한 政策이다.

英國은 一般靑年을 對象으로 生活費貸出制度를 運營한다. 父母同居與否, 所得水準, 學年等에 따라 靑年들에게 每年 955萬∼1481萬 원을 差等貸出해 준다. 年間所得 5898萬 원 以下인 家口의 低所得層靑年에겐 所得에 따라 每年 6萬∼468萬 원을 支給한다.

프랑스는 2013年 10月부터 니트(NEET·學校에 다니지 않고 就業意志도 없는 無職者) 靑年에게 每달 55萬 원 相當의 알로카시옹(靑年手當)을 1年間支給한다. 求職活動을 해야 支援金을 받을 수 있으며 靑年들이 就業해 月給이 一定金額을 넘으면 支給額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獨逸은 大學生, 就業準備生等庶民靑年을 對象으로 生活費를 支援하는 制度인 바푀크(BAf¨oG)를 施行하고 있다. 優秀한 學生들이 家庭形便 때문에 學業을 中斷하게 되면 生産性이 떨어져 國家全體的으로 損失이 發生한다고 보고 이런 制度를 導入했다. 30歲未滿의 一般·마이스터 學校學生이 對象이다. 貸出金의 折半은 償還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金額은 無利子貸出이다. 卒業 5年以後償還한다.

李지훈 記者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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