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의 法과 사람]메르스 擴散 막을 ‘愚問賢答’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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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年 2月中國과 홍콩에서 肺炎과 비슷한 怪疾이 돈다는 所聞이 퍼졌다. 世界保健機構(WHO)는 그해 3月 이 怪疾에 사스(SARS·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라는 이름을 붙였다. 櫜鞬國務總理는 사스 患者를 治療하던 홍콩 醫師가 숨졌다는 報道를 보고 이 事案을 直接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사스도 現場에 答이 있었다

高總理는 4月 23日關係機關次官會議를 열었다. 保健福祉部가 국립보건원을 中心으로 防疫對策本部를 稼動하겠다고 報告했다. 하지만 專擔人力은 4, 5名에 不過했다. 그는 이틀 뒤 仁川國際空港으로 갔다. 사스 發生地인 홍콩에서 온 航空機入國場과 採血調査現場을 살펴봤다. 現場을 다녀오니 事態가 더욱 深刻하다는 생각이 들어 國防部를 통해 軍醫療陣까지 動員했다.

사흘 뒤 高總理는 사스 關係長官會議를 열고 疑心患者를 10日間强制隔離할 수 있도록 措置하겠다는 對國民談話까지 發表했다. 疑心患者는 나왔지만 確診患者는 單 한 名도 없었다. 그해 WHO는 우리나라를 ‘사스 豫防模範國’으로 評價했다. ‘愚問賢答(우리의 問題는 現場에 答이 있다)’을 重視하는 高總理의 行政 스타일과 銳敏한 觸角이 사스 防疫成功의 決定的要因이었다.

사스 鎭壓後인 2004年 1月出帆한 疾病管理本部가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擴散事態로 도마에 올랐다. 最初患者의 症狀과 中東國家訪問을 평택성모병원에서 通報받고도 이틀을 虛費했다. 初期對應失敗로 2次感染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疾病管理本部調査要員이 ‘愚問賢答’ 次元에서 最初患者가 治療받은 病院을 가봤더라면 換氣가 안 되는 施設을 통해 같은 病室, 같은 層患者와 看病을 하는 家族等 20餘名에게 번질 危險을 看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調査는 臨床檢査爲主로 進行됐다. 서너 名의 感染者에서 그칠 것이라던 初期豫想은 無慘하게 빗나갔다.

메르스 같은 新種感染病에 效率的으로 對應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을 改編해 14個國立檢疫所를 傘下에 둔 機構가 疾病管理本部다. WHO는 지난해 5月緊急對策會議를 열어 各國에 메르스 擴散을 警告하고 防疫對策强化를 通報했다. 그러나 疾病管理本部는 메르스를 法定感染病으로 登錄하지 않았다. 事前對備의 不實이 根據 없는 樂觀論으로 이어져 不實對應을 낳았다. 12年前 사스 對應 때와 너무 對照的이다.

不實 시스템 믿고 넋 놓았나

疾病管理本部에는 感染病專門醫가 없고 初期患者疫學調査를 擔當하는 人力도 14名에 不過했다. 人力豫算力量이 모두 不足하다 보니 물샐틈없는 防疫網을 쳐서 搜査하듯 感染擴散을 遮斷하지 못한 것이다.

政府는 이런 疾病管理本部에 메르스 對策을 一任해놓고 한동안 위부터 아래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總理代行을 맡은 최경환 經濟副總理나 황우여 社會副總理는 福祉部에 모든 것을 맡겨놓다가 朴槿惠大統領이 採根하자 움직였다. 굼뜬 對應의 責任은 結局朴大統領이 져야 한다.

高前總理는 “初期의 深刻性을 놓친 것이 第一 큰 問題다. (疾病管理本部 같은) 對應 시스템을 만든 것이 잘못인지…”라며 혀를 찼다. 첫 確診判定이 나왔을 때 바로 汎政府次元의 對應을 하지 않은 無神經한 뒷북 行政을 指摘한 것이다.

최영훈 論說委員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