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咆哮하는 中華帝國] <6>中國未來에 對한 相反된 視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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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0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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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支配論 “美제치고 世界霸權 차지”… 不確定론 “남미식 權威主義로 갈것”

中國의 未來는 果然 어떤 모습일까. 中國共産黨은 創黨 100周年京仁 2020年 ‘全面的인 샤오캉(小康) 社會’를 거쳐 建國 100周年京仁 2050年까지 ‘社會主義現代化國家’를 建設하겠다고 闡明하고 있다. ‘全面的인 샤오캉 社會’는 所得 1萬 달러 안팎의 現世界平均所得水準의 中等國家이고 ‘社會主義現代化國家’는 所得 4萬∼5萬 달러의 先進國을 말한다.

하지만 ‘中華民族의 偉大한 復興’을 이루겠다는 中國政府의 目標價順調롭게 이뤄질지에 對해서는 學者들 사이에 意見이 갈리고 있다. ‘中國威脅論’과 ‘中國崩壞論’으로 大別되는 中國未來論을 深層分析한다.

○ 美國, 유럽, 日本은 ‘威脅論’이 主流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초고속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 하지만 중국의 미래 전망은 ‘팍스 시니카’부터 ‘중국 붕괴론’까지 다양하기 그지없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베이징의 심장부인 톈안먼 앞 창안제에서 열린 기념식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 1978年改革開放以後 30餘年間超高速成長을 이어오고 있는 中國. 하지만 中國의 未來展望은 ‘팍스 시니카’부터 ‘中國崩壞論’까지 다양하기 그지없다. 寫眞은 지난해 10月 1日建國 60周年을 맞아 베이징의 心臟部인 톈안먼 앞 創案制에서 열린 記念式 모습. 동아일보 資料寫眞

中國未來論은 가장 樂觀的인 ‘팍스 시니카’ 또는 ‘中國支配論’부터 가장 悲觀的인 ‘中國崩壞論’까지 다양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를 크게 나누면 中國이 結局美國의 霸權을 代替하는 强大國으로 浮上할 것이라는 ‘崛起론’과 中途에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을 것이라는 ‘崩壞論’으로 나눌 수 있다.

崛起論의 代表學說은 ‘中國威脅論’이다. 中國威脅論은 1990年 8月日本防衛隊의 무라이 圖謀히데(村井友秀)가 ‘쇼쿤(諸君)’이라는 雜誌에 ‘中國, 潛在威脅을 論함’이라는 論文을 發表하면서 처음 提起했다.

이어 1992年美國에서 로스 H 먼로 敎授가 ‘깨어나고 있는 거룡(巨龍), 아시아의 威脅은 中國으로부터 온다’라는 論文을 ‘폴리시 리뷰’라는 隔月刊誌에 揭載하면서 ‘China Threat(中國의 威脅)’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始作했다. 먼로 敎授는 이어 1997年 리처드 번스타인 敎授와 함께 ‘다가올 中國과의 日戰(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이라는 論文을 發表하고 “中國은 美國을 戰略的協力 파트너가 아니라 主要障礙物로 보고 있다”며 “美中 간 一戰이 不可避하다”고 主張해 中國威脅論을 크게 퍼뜨렸다.

崛起論의 劇團은 ‘中國支配論’이다. 未來學者인 존 나이스비트는 最近 ‘메가트렌드 차이나(China＇s Megatrends)’라는 著書에서 “中國의 未來는 ‘世界의 工場’이 아니라 ‘世界의 支配者’”라고 斷言했다. 英國 런던政經大 아시아硏究센터의 마틴 자크 硏究員은 한술 더 떴다. 그는 지난해 出刊한 ‘中國이 世界를 支配하는 날(When China Rules the World)’이라는 著書에서 “中國의 登場은 美國의 霸權을 代替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歷史의 中心이었던 西歐를 歷史의 邊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主張해 西方世界에 커다란 警覺心을 불러일으켰다.

反面中國의 崛起를 威脅으로만 보지 말고 積極的으로 끌어안자는 ‘中國責任論’도 있다. 조지 W 부시 美大統領의 執權 2期(2005∼2009年) 國務部副長官이었던 로버트 졸릭은 2005年 9月 “中國은 (美國의) ‘責任 있는 利益相關者(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처음 명명하면서 中國責任論을 提起했다. 美國 하버드대 닐 퍼거슨 敎授가 中國과 美國을 묶어 ‘差異메리카(Chimerica)’라고 이름 붙인 것도 같은 脈絡에서다.

○ 톈안먼 事態前後崩壞論流行

1989年 6月發生한 톈안먼 事態를 前後로 流行하기 始作한 中國崩壞論乃至中國危機論을 主張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中國系가 많다. 中國系美國人辯護士인 고든 窓은 ‘中國危機論’의 代表走者로 2001年 ‘다가오는 中國의 危機(The Coming collapse of China)’라는 冊을 出刊해 큰 反響을 일으켰다. 中國經濟季刊誌 ‘차이나 이코노믹 쿼털리__301/N 編輯長으로 일하는 組 스터드웰 亦是 2002年 펴낸 ‘차이나 드림(The China Dream)’에서 中國證市와 金融의 問題點을 파헤치면서 “中國이 結局指導層의 無能과 腐敗로 危機에 直面할 것”이라고 豫見했다.

美國의 保守右翼學者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한발 더 나아가 1989年 여름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誌에 發表한 ‘歷史의 終末’에서 中國崩壞論을 力說했다. 후안江(胡鞍鋼) 칭화(淸華)大敎授와 王사五光(王紹光) 홍콩 中院(中文)大敎授는 1993年美國留學中共同出刊한 ‘中國國家能力報告’에서 “中國政府가 當場稅制 및 財政改革을 하지 않는다면 유고슬라비아처럼 解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中國政府는 이를 받아들여 危機를 넘겼다. 이들은 如前히 中國의 政策決定에 相當한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다.

하지만 改革開放以後中國의 超高速成長이 30年 남짓 繼續되면서 危機論은 남미화論이나 不確定論으로 바뀌었다. 조영남 서울大敎授는 지난해 出刊한 ‘21世紀中國이 가는 길’이라는 冊에서 中國의 未來像을 4가지로 나눈 뒤 “中國이 願하는 것은 아니지만 政治社會的不安과 함께 經濟가 停滯되는 남미식 權威主義體制로 갈 可能性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月 ‘100年後(The Next 100 Years)’를 出刊한 조지 프리드먼도 中國이 美國의 霸權을 代替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21世紀中葉屈起할 나라로 되레 日本을 꼽았다. 美國 브루킹스硏究所의 리청(李成) 敎授나 조지프 나이 美國 하버드대 敎授도 中國의 未來는 如前히 不確實하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 中國學者, 中國特殊모델론 主張

中國政府나 親政府學者들은 “西洋의 威脅論이나 崩壞論은 中國을 얽어매거나 誤解에서 나온 것”이라고 主張한다. 中國은 中國特色의 모델에 따라 굴기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何等의 威脅도 되지 않는다는 主張이다.

淸差誤쩌(程超澤) 홍콩대 아시아硏究센터 硏究員이나 판웨이(潘維) 베이징(北京)大敎授는 ‘中國特殊모델론’을 提唱하면서 “中國이 30年 뒤엔 美國을 凌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中國官營言論亦是威脅論이나 崩壞論이 ‘杞憂’임을 强調하면서 中國은 ‘責任 있는 大國’으로 거듭날 것임을 强調하고 있다. 中國政府는 “中國은 如前히 開發道上國”이라며 威脅論을 拂拭하는 데 애쓰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總理가 最近 유엔 演說에서 ‘低姿勢’를 보인 것도 이런 背景에서다.

西洋이든 中國이든, 政府든 學者든 各自 펼치는 다양한 主張에 相關없이 世界는 이제 온통 中國이라는 話頭에 매달려 살고 있는 셈이다.

하종대 記者 orionha@donga.com

파리=李宗勳特派員 taylor55@donga.com

워싱턴=하태원 特派員 triplets@donga.com

▼ 政治改革에 달린 中持續成長 ▼

中國의 未來를 어떻게 볼지를 左右하는 核心要因은 中國指導部가 果然改革開放이라는 經濟改革에 이어 政治改革도 成功할 수 있느냐다. 崩壞論이나 危機論者는 中國人의 1人當國內總生産(GDP)李 5000∼1萬 달러 사이가 되면 人民의 政治參與欲求가 커지고 政治民主化를 이룩하지 않고서는 社會가 매우 不安해질 것이라고 主張한다.

野吳孃(姚洋) 베이징(北京)大敎授는 “中國 모델은 이미 有效期間이 지났다”며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政治民主化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反面中國支配論 또는 威脅論을 提起하는 學者들은 中國이 現行制度를 維持하면서 先進國에 安着하거나 變身을 통해 强大國으로 浮上할 것이라고 主張한다.

現在中國學者 사이에 論議되는 政治改革方向은 크게 네 가지다. 가장 選好하는 것은 西유럽과 비슷한 自由主義를 加味한 共同體注意다. 美國과 같은 共同體注意를 加味한 自由主義를 選好하는 學者도 적지 않다. 스웨덴式福祉國家인 民主社會主義를 主張하거나 甚至於計劃經濟로 돌아가자는 順共同體注意者도 있다.

問題는 中國共産黨의 態度다. 후진타오(胡錦濤) 黨總書記는 2007年 10月 15日 열린 第17次全國代表大會에서 “‘中國特色의 社會主義’라는 偉大한 旗幟를 높이 들고 全面的인 샤오캉 社會를 이룩하기 위해 奮鬪하자”고 力說했다. 그러나 後總書記는 ‘中國特色’이 果然 어떤 色깔인지는 具體的으로 말하지 않았다. 원자바오(溫家寶) 總理도 最近政治改革을 거듭 외쳤지만 具體的인 內容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中國指導部 사이에 아직 政治改革에 對한 合意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說이 支配的이다. 實際로 權力序列 1位인 後主席이 政治改革의 具體案을 言及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權力序列 2位인 우방궈(吳邦國) 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長은 指導者直接選出이나 多黨制와 같은 西洋式政治制度를 그대로 본뜨지 않을 것임을 여러 次例力說했다.

中國專門家들은 中國이 8% 안팎의 高速成長을 繼續하는 한 또는 적어도 샤오캉 社會를 이룩하는 2020年까지는 政治시스템의 根本的改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종대 記者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