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 稅金인 公的資金이 投入된 銀行이 危險한 投資를 繼續해 原本을 까먹었다면 責任을 追窮하는 건 當然하다. 그렇지만 最初 投資 時點의 CEO를 懲戒하는 方式은 金融市場의 現實에 맞지 않는다. 最初 投資의 責任者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投資損失이 생기지 않도록 繼續 管理할 權限이나 義務가 없다. 그 다음 經營陣도 損失을 줄이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直前(直前) CEO 핑계만 대면 免責(免責)되는 것은 아니다.

豫保는 公的資金管理特別法 17條에 따라 公的資金을 받은 6個 金融機關에 對한 嚴正한 事後管理를 통해 公的資金을 早速히 그리고 效率的으로 回收할 責任이 있다. 豫保는 2007年 4分期에 CDO 投資 等으로 4500億 원의 損失을 낸 우리銀行 副行長 3名을 懲戒하도록 했다. 올해 初엔 昨年 3分期(7∼9月) 實績이 MOU에 未達된 우리은행과 이 行長, 朴 前 行長에게 注意措置를 내렸다. 中小企業도 비슷한 잘못이 되풀이되면 亡兆가 든다. 出資金 49兆 원을 包含해 金融構造調整資金 112兆 원을 執行하고 있는 豫保는 原因을 찾아내 是正할 생각은 안 하고 비슷한 水準의 事後懲戒만 反復하고 있다.

金融監督 當局은 公的資金이 投入된 銀行의 危險投資를 徹底하게 管理 監督할 必要가 있다. 危險한 投資라도 용케 成功해 돈을 벌면 問題 삼지 않고, 損失을 내면 懲戒하는 方式은 無原則하다. 原則을 바로 세워야 懲戒 때마다 ‘特定人을 겨냥한 懲戒’ 또는 ‘派閥 싸움’이라는 金融界의 所聞이 사라질 것이다.

政府는 豫報가 제 役割을 다하도록 監督을 强化하는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豫保는 持分을 갖고 있는 銀行을 잘 管理할 自信이 없으면 保有株式 賣却을 서두르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