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몰랐다. 내가 딛고 서 있던 곳이 이 程度의 價値를 지녔을 줄이야. 初等學校와 中學校 時節 逍風 때마다 단골로 가야 했으니 그저 그러려니 했다. 中學校까지 모두 세 番이나 간 곳도 있었던 것 같다. 아마 東九陵과 西五陵, 태릉 中에 ‘逍風 3冠王’이 있을 것이다. 夕陽과 石馬에 올라타 장난을 치기가 例事였고 封墳을 밟고 오르내리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얼마 前 朝鮮王陵 40期가 한꺼번에 世界文化遺産이 됐다는 뉴스에 퍼뜩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이랬다. 하지만 대수로울 것 없어 보였던 그 무덤들이 이제 中國의 진시황릉이나 프랑스의 베르사유宮殿 같은 位相으로 올라섰다.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지내왔던 그동안의 푸待接에 비하면 天地開闢 같은 逆轉 드라마라고 할 만하다.
王陵이 엄청난 地位上昇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處地가 단박에 달라질 理는 없다. 王陵과 그 周邊은 停滯 또는 退步의 냄새가 짙은 空器에 감싸여 있고 물밀듯하는 開發壓力 앞에 無力하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宣陵은 高層빌딩 숲에 파묻혀 있어 어디에 있는지 찾기조차 힘들다. 서울 성북구의 정릉은 이런저런 빌라들이 코앞까지 蠶食해 들어왔다. 京畿 남양주시의 홍릉과 裕陵, 京畿 華城市의 隆陵과 健陵 周邊은 아직 閑寂해 보인다. 그렇지만 高層빌딩이나 共同住宅에 包圍되는 것은 時間問題일 뿐이다.
文化財保護法令은 王陵 等 文化財 周邊 500m 以內 區域의 開發을 制限하고 있다. 이 區域의 幅은 地方自治團體마다 條例로 다르게 定했다.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幅이 좁다는 點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서울은 100m 以內로 좁아졌다. 現在 私有地에 있는 文化財保護區域은 662km²에 이른다. 이 中 筆地 數 基準으로 45% 程度가 住居, 商業, 工業地域에 屬해 있다. 文化財 周邊에서 高層建物이나 아파트를 짓는 土地 所有者들의 試圖를 遮斷하기가 힘들어지는 背景이다.
傳統과 開發이 調和를 이룰 수 있는 方案이 必要하다. 文化財 周邊에 땅이 있다는 罪 아닌 罪 때문에 損害를 봐야 한다면 제아무리 世界文化遺産이라도 곱게 비칠 理 萬無하기 때문이다. 이 時點에 國土硏究院이 提示하는 容積率 去來制에 關心을 둘 만하다. 文化財 周邊地域의 남는 容積率을 開發이 한창인 곳에 파는 方法이다. 容積率을 넘기는 곳은 開發을 하지 못해 입는 損失을 補塡받을 수 있다. 容積率을 사는 쪽은 建物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어 利益을 얻는다.
이 方案을 實現하려면 넘어야 할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容積率 價値를 算定, 管理하는 機構가 있어야 하고 用途地域地區別로 許容하는 水準을 헐겁게 해둔 現行 國土計劃法의 손질도 前提條件이다. 무엇보다 容積率의 價値가 只今보다 貴해져야 할 것이다. 國土硏究院 손학기 責任硏究員은 “容積率을 사와서 開發하는 必要性이 共有돼야 한다”고 말했다.
容積率 去來制 導入 論議는 아직 初期 段階에 不過하다. 容積率 去來制는 炭素排出權 去來制와 비슷하다. 綠色成長의 바람을 타고 炭素排出權 去來制가 곧 導入되니 容積率 去來制의 現實化 亦是 먼 未來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李瑱 經濟部 次長 leej@donga.com
